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거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추진중인 올해 3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국회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부 조정되고 있다. 당분간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 3일 밤 본회의서 처리 예정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을 제외하면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재정 투입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이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게 국회 논의를 주도하는 민주당 판단이다.
본회의에 앞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를 거친다. 정부가 제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속전 속결'로 조정됐고, 이게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 중이다. 상임위에서 늘어난 3조원에 대해서는 정부(기획재정부)와 이견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특히 청년층 지원 예산을 추가 요청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예산,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로 불거진 청년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통합당은 추경 처리 뒤 복귀할 듯통합당은 상임위 논의에 빠진 상태로 민주당 주도 추경 논의를 비판하는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의회 사상 35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불과 3일 만에 뚝딱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졸속 심사'였다는 얘기다.
다만 통합당은 추경 통과 뒤 다음 주쯤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선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등을 두고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