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4대강 보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홍수 조절 명목으로 밀어붙였던 '4대강 사업'이 이번 폭우 피해와 맞물려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 4대강보 홍수조절 기능 평가 언급…정치권 공방 가열 예상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우)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남원시 금지면 섬진강 제방 붕괴에 따른 응급복구 작업이 시작됐다. (사진=남승현 기자)
앞서 이번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르면서 통합당에서는 "4대강 사업 중 지류-지천 사업까지 완료했다면 지금의 물난리를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4대강 보가 오히려 홍수 위험을 증가시켰고, 보 건설에 들어간 22조원을 지류, 지천 정비 사업에 먼저 투입시켜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홍수 피해의 원인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정조준하고 나서 정치권의 공방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강 이포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대통령의 지시로 홍수 조절 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경우 4대강 보의 전면 해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야당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잇따른 홍수 피해에 사과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홍수 피해가 잇따른 데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난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로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번 폭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