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신규 보임‧전보된 검사장들과 만나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검찰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 이기주의자가 돼서도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단행된 추 장관의 검사장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친(親)정부 인사들의 약진'이라는 비판적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이에 개의치 않고 '독립성'을 요구한 모양새다.
그는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을 많이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며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돼왔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임을 명심해 달라"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수사를 더 줄여나가고,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검･경의 관계가 우려하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는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 지도해주시고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독립성을 강조했다.
최근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검사장들에게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한 이번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검찰 내부의 비판 여론과는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좌천성 발령을 받아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앞서 "많은 인재들을 밀쳐두고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