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나부끼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인사위)가 오는 24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개최한다. 인사위에서는 검사 승진·전보와 인사 범위·기준 등을 다룬다. 인사위원은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인사는 최근 마련된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에 초점을 둔 직제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대검찰청 내 차장검사급 요직 4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의 이같은 직제개편안에 대검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개편안대로라면 국가적인 범죄에 대응하는 검찰의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
대검이 '수용 불가' 의견을 냈지만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검찰 내부 반발로 법무부가 개편안 내용 일부를 수정했지만 큰틀에서는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정 내용을 40일간 국민에게 알리는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25일 당일이나 이튿날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연수원 29~30기가 차장, 34기가 부장검사 승진 대상이다.
특히 이달 초 고위간부 인사에서 속칭 '추미애 사단'이 약진한데 이어 이번에도 윤 총장 힘빼기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검 중간간부 인사들이 대폭 바뀔 경우 윤 총장 고립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이나 윤미향·정의연 사건 등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수사 라인에 어떤 인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현재 공석인 주요 보직은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