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전 의원),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직격토론. 오늘은 두 분 전화 연결로 토론을 할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 이재오> 네, 안녕하십니까?
◆ 최진봉>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이 먼저 공격할 주제가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인데 이재오 전 의원께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이재오>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 아들이 문제도 문제지만 문제는 추 장관이 문제를 키운 거고 자식에 대한 빗나간 사랑인 것 같아요.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우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어머니가 자식의 앞길을 막은 꼴이 돼버렸죠. 결국 간단한 문제인데 추 장관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너무 쓸데없이 큰소리치는 바람에 일이 아주 커져버렸죠. 그러니까 꼭 조국 전 장관을 보는 것과 똑같은 기분이죠.
◇ 정관용> 진상이 그러니까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재오 전 의원 파악하시기에는?
◆ 이재오> 진상이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군대 권력을 이용한 소위 말하는 휴가 끝나고 군부대 복귀 안 한 걸 권력을 이용해서 뭉갠 거니까 탈영을 무마시켜준 거죠, 권력의 힘으로. 그건 군에 갔다 온 사람은 다 압니다. 정 박사님 군에 다녀오셨겠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대에 있어서의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그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 정관용> 최진봉 교수님은 진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최진봉> 일단 이게 언론에서 보도한 거랑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검찰이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차, 2차 병가하고 4일간의 연가인데 이 1차, 2차 병가와 4일간의 연가는 인사명령이 아예 나 있는 상황이고요. 1, 2차 병가 같은 경우에 행정적인 자료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밝혔는데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서는 허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휘관이 중령, 그 당시의 지휘관이 허가를 한 걸로 돼 있고요. 다만 이게 행정상의 착오가 생겨서 아마 기록이 안 남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논란이 되는 게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건데 전화한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문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물론 압력이라고 그렇게 추측해서 설명할 수 있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물어본 내용이 연기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봤고 그게 그쪽 대위라는 분이 얘기했던 내용, 녹취록에 나온 내용을 보면 병가는 연기가 어려우니 연가로 쓰세요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압력이냐?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한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전화한 것이 반드시 압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는 아직 녹취록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 장관 입장에서는 문의를 했고 문의했더니 연가를 쓰라고 해서 연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이재오>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청와대나 민주당, 골수 민주당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데 국민의 감정을. 저는 최진봉 교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국민의 감정이나 국민의 생각을 그렇게 모르세요? 지금 국민들이 뭘 문제 삼고 있는지를 그렇게 모르세요? 그게 이미 다 녹취록도 드러나고 최 교수님 군대 갔다 왔잖아요.
◆ 최진봉> 저는 해병대 근무했어요.
◆ 이재오> 그러니까 해병대든 공익이든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나요? 휴가 기간이 끝나고 들어오면 다 복귀해야 되고 복귀해서 다시 나가도 복귀 일단 해야 되고 밖에서 복귀 안 하고 그냥 있으려면 절차라는 게 있는 건데 권력의 힘으로 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그 모든 걸 밝히는 데 8개월이나 걸려요? 지금까지 그걸 못 밝혀요? 그게 뭡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깔아뭉개는 거지.
◆ 최진봉> 검찰이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주장을 하고요.
◆ 이재오> 검찰이 8개월 동안 그걸 안 밝히냐고요.
◇ 정관용> 이재오 의원님 잠깐만요, 최 교수님 말씀도 하고요.
◆ 최진봉> 그러니까 저도.
◆ 이재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 최진봉>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든 경과를 밝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재오 의원님 주장처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 말을 좀 들으세요. 허가를 안 받고 했던 문제지만 그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들어오지 않고 했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면 그 절차상에 과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하는 과정에 심의 거치지 않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 정관용> 잠깐만요, 이재오 전 의원님, 잠깐만요. 이재오 전 의원님 제 말씀 잠깐 들으세요.
◆ 이재오> 교수님이 그렇게 우기면 안 되지.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님. 여보세요?
◆ 이재오> 네.
◇ 정관용> 지금 얘기가 조금 더 앞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건 검찰에 맡겨서도 안 되니까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로 하든지 아니면 특별검사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거기에 대한.
◆ 이재오>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특임검사나 특별검사가 검사의 비위가 있거나 검사가 부적절한 경우를 했을 경우에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총장이 바로 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이미 동부지검에 이게 배당된 지 8개월이 넘고 검사가 지금 당직사병의 말이라든지 해당 장교들의 말을 검찰 조사에서 다 누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검찰의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고 비위죠. 검찰이 그렇게 한 건데 그 검찰에게 또다시 수사를 맡겨요? 당연히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새롭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간단한 문제를 8개월 동안 끌 일도 아니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오> 검찰이 얼마나 조사를 안 한 건데.
◇ 정관용> 최진봉 교수님, 특임검사나 특검으로 가자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조사 결과를 아직 발표를 안 했잖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재오 전 의원에게 동의하는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검찰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놔야 돼요, 조사 결과를.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거나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되면 그때는 특검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장 추 장관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오늘 나왔는데 장관 사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재오 전 의원?
◆ 이재오> 사퇴가 늦었죠. 진작에 사퇴했어야죠.
◇ 정관용> 이미 늦었다?
◆ 이재오> 진작. 지금 조국하고 똑같이 가잖아요, 추미애가. 진작 그만둬야죠. 조국 장관이랑 추미애 장관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문재인 정권 엑스맨들이에요? 얼마나 더 정권을 망하게 해야 되겠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병가, 휴가 이 절차상에 전화 압력 이 등등이 장관 사퇴 그리고 특별검사 도입까지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신다?
◆ 이재오>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이 한 말이 있잖아요. 소설 쓰네 어쩌네 하고. 추미애 장관이 공연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만들어놨잖아요, 본인이.
◇ 정관용>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다?
◆ 이재오>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걸 같고.
◇ 정관용> 최 교수님 장관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거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지금 상황에서는 사퇴 얘기가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사실관계부터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명확하게 증거나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검찰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사실이라면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측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중립적인 기관에서 조사 결과나 아니면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들으라고하는 건.
◇ 정관용> 알겠습니다. 팽팽하네요.
◆ 이재오> 한마디만 할게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지금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표를 내라 소리를 100번도 더 했을 거고 진작 벌써 일 끝냈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언제 대여투쟁 얘기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여야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이 어떻게 되나.
◆ 최진봉> 사퇴를 하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의원이면 사퇴를 했을까요? 결과도 안 나왔는데?
◆ 이재오> 진작 사퇴해야지, 결과는 뻔한 건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분 잠깐만.
◆ 이재오> 증거가 얼마나 더 나와야 돼요?
◇ 정관용>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최진봉 교수가 공격하실 주제인데 국민의힘 측의 조수진 의원의 재산 신고 누락은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11억이나 되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든지 땅이라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착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11억의 돈의 현금을 본인이 모르고 누락을 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금을 갖고 있고 가족이 예금을 갖고 있는데 그게 11억이나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몇천만 원 차이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현금자산 11억을 누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공직선거법상의 재산 공개의 어떤 공정성을 해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정관용> 혼자서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느라고 실수가 있었다라는 해명이 나왔는데 그걸로 부족하다?
◆ 최진봉>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더라도 디테일하게 어떤 물건 아니면 땅 이런 건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착각이. 그리고 적은 액수라면 착각이 있을 수 있지만 1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착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누가 상식적으로 해서 현금 예금으로 바꾸는데 11억의 현금성 자산을 모르고 이걸 착각을 해서 누락을 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그건 최 교수 말이 맞습니다. 그건 최 교수 말이 맞고 그것도 채권이 5억이다 이렇게 했는데 신고를, 재산신고를 후보가 되기 위해서 재산 신고를 해 놓고 그 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재산신고를 하는데 그사이에 돈이 그렇게 늘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해명이 되는 거죠. 신고할 때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는데 신고한 이후에 내가 이런 이런 사유로 11억이 늘었다 하면 말이 되는데 원래 11억이 있었던 건데 그걸 실수로 본인이 누락했다 하는 건 그건 잘 납득하기 어렵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지금.
◆ 이재오> 그거는 조수진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에도 그런 의원이 한두 명 있는 모양인데 그건 변명의 여지가 사실 없죠.
◇ 정관용> 이건 지금 고발 문제제기가 돼 있고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되겠죠?
◆ 이재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 교수님도 그건 엄밀히 조사해야 한다?
◆ 최진봉> 그럼요. 조사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이 여당 의원 가운데도 한두 명 있다더라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만약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여당 의원도 있다면 동일한 선상에서 조사를 해야죠. 그거는 어느 누구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선관위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조사해서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한 걸로 토론을 끝내고 제가 이제 두 분한테 던질 주제가 개천절 집회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최진봉 교수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저는 지금 국민들이 지난번 8. 15집회 때문에도 엄청나게 걱정도 많이 하셨고. 물론 그게 모든 전염의, 모든 책임은 다 거기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를 통해서 시발점이 되고 기폭제가 돼서 더 많은 사람한테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어떤 역할을 한 건 분명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2. 5단계를 하고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참고 힘들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대형 집회를 열겠다고 27개 단체가 했다고 해서 저는 답답하고요. 방역당국이 요구하는 건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내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반드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집회를 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건 국민들한테 엄청난 불안감을 키울 수 있고요. 혹시나 1명이라도 감염된 분이 계시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위험에 빠지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국민을 정말 화나게 만드는 행동이다.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게 27개 단체가 한 게 아니고 8개 단체인가 7개 단체가 27군데를 이제 신청을 했던 건데 8개 시민단체가 27군데, 장소를 27군데를 정리해서 이제 집회신고를 한 건데 어쨌든 현재의 코로나 상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10월 3일 집회는 자제를 해야 될 겁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그래서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개천절 집회는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공식 요청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오> 그거는 지금 8. 15 집회나 10월 3일 집회를 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재오> 그 사람들 이미 국민의힘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제넘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거 들을 사람도 없고 국민의힘 자기네들이 나올 것도 아닌데 다 아는데 감 놔라 배 놔라 할 만한 신뢰성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재오> 말하는 게 오히려 덫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이 집회 좀 하지 맙시다 해도 효과가 없어요?
◆ 이재오> 내가 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도 단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현재 이 상태가 코로나가 100명 이상을 유지하고 계속 이대로 간다면 10월 3일 집회는 나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봐야지 아무리 우리가 문재인 정권 퇴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생명이잖아요. 질병을 막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문재인 정권 퇴진은 시간이 있으니까 당장 오늘 퇴진 안 해도 되지만 방역은 당장 오늘 막아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상태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아마 신청한 단체들도 상태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그걸 아마 본인들도 알아서 할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9월 한 달 동안 또 노력을 잘해서 확진자 숫자가 한 10명대로 줄어들면 또 그냥 집회하는 거 아닙니까?
◆ 이재오> 10명대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방역당국이 뭔가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역당국이 이걸 정치적으로 할 건 아니고 정말 방역당국이 정말 과학적, 이건 일종의 과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하겠죠.
◇ 정관용> 내친 김에 전광훈 목사 법원에서 보석 취소 결정 오늘 내려서 다시 수감된 건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법원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그걸 보복하는 차원에서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보는데 법원의 결정이니까 일단 지켜봐야죠.
◇ 정관용> 최진봉 교수 한말씀만 하시고 마무리지읍시다.
◆ 최진봉> 이재오 전 의원님처럼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회하시려고 신고하신 분들이 제발 이재오 전 의원 말씀 듣고 이게 과학이고 방역입니다. 이게 정치가 개입하거나 정치권이 또는 청와대가 압력을 가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방역당국, 전 국민이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통합당도 어느 정도 물론 이재오 전 의원 말씀처럼 지금 집회에 나오는 분들하고 통합당하고 결별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성명을 내든 발표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 성공회대학 최진봉 교수, 두 분 수고하셨어요.
◆ 최진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