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중> 안녕하세요.
◇ 김현정> 보통 상한가, 하한가를 전날 저희 PD한테 알려주시거든요. 어떤 날은 너무 고를 게 마땅치 않아서 오래 걸리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너무 후보가 많아서 오래 걸리는 날도 있는데 어제는 후보가 많아서 선정하는 데 좀 오래 걸렸다 제가 들었어요. 자, 박성중 의원님. 뭘 골라오셨습니까?
◆ 박성중> 하한가에 국방부를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하한가에 국방부. 대정부 질문 얘기군요.
◆ 박성중> 네.
◇ 김현정> 어제가 둘째 날.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중> 국방부장관이 여러 답변을 하고 추미애까지 또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경향. 또 우리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당히 의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하루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첫째 날, 둘째 날 다 사실 추미애 장관 청문회 같은 느낌이었는데 두 날을 다 듣고도 시원한 느낌은 안 들었다 그 말씀이세요?
◆ 박성중> 제가 군 장교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이쪽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국방부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 여러 국회의원들의 옹호, 어떤 여러 질문성 이런 걸 보고서 상당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많은 장병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군에 보내고 있는데 카톡으로 휴가가 된다, 이메일로 휴가가 된다. 물론 전화는.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아울러서 복귀하지 않고 그렇게 무슨 카톡이나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경우.
◇ 김현정> 휴가 연장.
◆ 박성중>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수술이라든지 휴가 연장 이런 관련해서 병원 기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군의관의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도 상세히, 간단히 내놓으면 끝날 문제를 그와 곁들여서 휴가 명령서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걸 본다면 정말 추미애 아들 구하려고 대한민국 군대를 망치는 그런 거까지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은 중하게 보고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간의 질의응답 내용을 잠깐 좀 듣고 오죠.
◆ 성일종> 23일 날 이 서 씨 이 사람이 부대에 복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잖아요. 그런데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탈영입니다.
◆ 정경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고 행정상에 오류들이 있습니다.
◆ 정경두> 우리 국방부에서 현재 확인한 사실대로 발표를 했었고 면담일지라든지 부대 운영일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라고 보고 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지금 정경두 장관의 발언이 뒤에 두 문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휴가 관련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고 행정상의 오류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가 좀 번복을 했습니다. 현재 확인한 사실대로 발표를 했고 면담일지라든지 부대 운영일지에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고 보고 있고. 뭐 이렇게.
◆ 박성중>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걸 그대로 공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없다 했다가 이제 기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고 계속 말이 세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군 장교를 해서 장교를 하면 장병들 휴가를 처리합니다. 어느 장교가 아무 근거 없이. 충분히 그 근거를 다 남겨놓습니다. 왜? 자기한테 책임이 미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로 전화 휴가, 전화로 연장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근거는 남아겨 놓는다? 구두 승인이어도?
◆ 박성중> 네, 다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올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화 이메일로 할 수 있죠. 대신 전화해서. 그런 경우도 군대에 다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 김현정> 그거 안 남겨놓으면 구두승인한 사람이 문제가 돼요?
◆ 박성중> 문제가 되죠. 왜 자의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행정을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죠.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저는 그냥 육군 사병이었어요. 장교 앞에서 말을 하려니까 약간 긴장이 되는데.
◇ 김현정> 떨리세요?(웃음)
◆ 박용진> 저는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안 갈 방법이 있는 그때 총학생회장하고 감옥 갔다 오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셔서 진짜 등 떠밀려서 군대를 갔는데. 가서도 열심히 해서 제가 논산훈련소에서도 포상휴가, 육군 통신병학교에서도 포상휴가, 진짜 가는 데마다 열심히 했어요.
◆ 박성중> 진짜 잘하셨구나.
◇ 김현정> 본인 자랑 그만하시고요.(웃음)
◆ 박용진>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우리끼리 하는 말이 60만 대군의 최대 관심사 휴가예요, 휴가.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이게 누구는 많이 보내고 누구는 조금 갈까 봐 정말 여러 가지 규정과 엄정하게 다루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법에서 불법이냐 아니냐 그리고 규정상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좀 떠나서 이 당시에 이 논란의 대상이 당시의 국회의원이시고 그분의 자녀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때문에 혹시나 특혜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박성중> 당시 당대표였으니까.
◆ 박용진> 그 국회의원 자체가 일단 저는 특혜의 논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많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국무 위원 논란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민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애초에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역린이다. 그래서 예민하게 다뤄져야 되고 낮은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휴가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이런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불법 논란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려면 우리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정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셔야지 대정부 질문 내내 이거 그냥 추 장관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보는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그리고 이 논란 끝에 정치적인 정쟁만 가져오지 제도적 개선, 문제해결 이런 것들은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 당부 드리는데 이 정쟁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불공정한 그런 케이스가 열려 있다. 그거 보셨으면 그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국방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촉구하고 국방부의 답을 좀 듣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성중>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 당직사병의 개인 카카오톡에 보면 서 씨, 서 일병한테 그걸 카카오톡을 보내니까 지금 어디냐. 지금 집인데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게임장에 있었던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료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개연적인 사항만 보더라도.
◇ 김현정> 잠깐만요. 게임장 이야기는 뭐죠?
◆ 박성중> 어디 언론에, 다른 언론에도 나오고 그 당시 당직사병이 카카오톡을 하니까 지금 집인데요 하는 답변이 서 일병한테 나왔고 그 당시 게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게임장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런 보도도 있었다 그 말씀. 추정 보도가 있었다는 말씀. 그건 좀 정확히 하고.
◆ 박성중>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카톡, 전화로 하는 그런 휴가 연장 문제 또 각종 병원기록, 군의관 어떤 소견 문제 또 휴가 명령서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건 저희들한테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있으면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공개하죠. 우리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불법이라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정말 대한민국 군인이, 군인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편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떤 고위, 국회의원이라든지 고위 관직의 자녀들이 이렇게 특혜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차라리 제가 부모라면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큰 거는 없었지만 약간의 불미한 어떤 정상적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미한 측면이 있지만 크게 없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안경을 만지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초반에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다는 그 말씀이세요?
◆ 박성중> 네, 전혀 아니다 쪽으로 가다가 계속 터지니까 조금씩 조금씩 인정하는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박성중>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민들 어떤 반응이라든지 의견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난리입니다.
◇ 김현정> 또 국민들의 분노도 있는데 청취자 오** 님은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라는 질문도 올라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중 의원님.
◆ 박성중> 판단은 국민이 판단하겠죠. 저희들은 야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과 견제 이런 차원에서 정말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자. 병역의 어떤 이런 근간의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구두승인이 가능 하냐, 안 하냐. 그 구두승인이 휴가가 종료되기 전에 했느냐, 아니면 미복귀 상태에서 했느냐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인데 일단 그걸 차치하고 그다음에 또 불거진 논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황희 의원이 SNS에다가 최초 제보자인 당직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단독범일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물론 나중에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고 단독범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배후설에 대해서는 입장 굽히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해 당직사병은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했고 명예훼손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나는 잠수 타지 않았다, 부르면 난 나가서 증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박용진 의원님.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황희 의원 SNS.
◆ 박용진>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린 글 수정하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성급했다는 그런 뉘앙스에서 유감표명하고요.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본인의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일부 언론에서 인터뷰를 이미 진작에 하셨는데.
◇ 김현정> TV조선에서 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박용진> 처음에 아마 청문회 즈음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인사청문회.
◆ 박용진> 그래서 아마 황희 의원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하고 그랬으니 실명 거론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또 알고 보면 본인이 그것 때문에 여러 논란이 생기고 하니까 익명으로 해 달라 요청을 해서 해당 언론사에서 그렇게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황희 의원이 사과를 한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범인, 이렇게 한 거. 저는 그분이 무슨,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수사대상이겠죠. 본인도 본인이 누구와 혹은 정치인과 정치세력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거 역시도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추 장관 자녀의 특혜 논란 이거와 관련한 전체를 지금 동부지검이 늦었다 이렇게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수사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들여다보면 되는데 지금 수사 중인데 이 사병을 단독범이라고 국민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 박용진> 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저 군대 다닐 때는 60만이었으니까. 60만 대군의 한결같은 관심사,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직사병이 느끼는 부당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추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일 수도 있고요. 또 무슨 의도가 있어서 제기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느꼈다고, 부당하게 느꼈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증언도 하겠다,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검찰이 부르면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그 사병이 공익 제보자냐 아니냐. 그리고 범인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정치권에서 할 필요 없다. 있는 규정대로 상황대로 그대로 보면 되지 그런 생각입니다.
◆ 박성중> 제가 한번 조금 곁들이겠습니다.
◇ 김현정> 넘어가기 전에 그럼 짧게.
◆ 박성중> 뭐 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 쪽인데요. 제 정신이냐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단히 경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과방위 위원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라든지 여권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좌표를 해서 정말 사이버테러를 유도한 그런 형태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특히 동부지검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만 8개월 만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정말 제대로 좀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의혹을 낱낱이 좀 속 시원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또 추 장관이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빨리 정확히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박용진 의원의 상한가, 하한가 가보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 박용진> 독감백신 관련 논란입니다.
◇ 김현정> 독감백신. 상한가예요 하한가예요?
◆ 박용진> 갑자기 핫해졌죠.
◇ 김현정> 핫해졌다는 의미에서 상한가인가요?
◆ 박용진> 네. 백신독감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5월 달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컸어요. 5월 달에 제가 모 자리에 갔다가 감염병 전문가인 기모란 교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해에 수백만 명이 독감이 걸리고 우리가. 독감 증상이 똑같고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과. 그러니까 사망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2차 유행하고 같이 오게 될 경우에 엄청난 혼란과 의료계의 이런 부담이 생기니까 어떻게? 지금부터 독감에 대한 백신을 준비하고 가장 고위험군들. 만성질환자들에게 맞추자.
◇ 김현정> 그게 5월 달 얘기예요?
◆ 박용진> 5월 달 얘기예요. 그래서 토론회도 열고 기자회견도 하고 관련 법안도 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차 추경 때, 제가 예결위원이에요. 그래서 3차 추경 때 이거를 막 엄청 푸시하고 그 고생 많은 보건복지부장관 막 닥달하고 이래서 그때 224억을 독감백신에 대한 추경에 또 반영을 했어요. 원래 계획에 없다가. 박용진 열심히 잘했네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통신비 2만원 논란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독감백신이나 전 국민에게 맞춰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왜 이제 와서 저러나? 두 번째, 마구잡이 정책이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앞에 독감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아, 독감백신 무료 접종이 왜 마구잡이 정책이에요?
◆ 박용진> 아니, 5월 달, 6월 달에 준비했으면 이제 맞출 수 있는데 이제 와서 4차 추경 논의하는 9월 중순에 그거 하자고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돈이 확보가 됐어요. 9000억 정도 확보가 돼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겨울 지나서 나와요.
◇ 김현정>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 박용진> 네. 백신이라고 하는 게 선주문을 해서 국제적인 계약상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느닷없이 우리가 국회에서 방망이 두들기고 돈 준비했다고 백신이 준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6월 달 정도에 주문을 받아서 제작사들이 준비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느닷없이 찍어내는 알약은 아니다.
◇ 김현정> 정리하자면 정말 국민의힘이 전 국민 무료백신을 생각하셨다면 5월 달부터 문제제기를 하셨어야 된다, 지금은 늦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용진> 지금은 늦었고 그게 통신비 2만원 논란에서 오케이, 잘됐다 이러면서.
◇ 김현정> 그냥 던진 거다?
◆ 박용진> 정부 여당을 공격하려고 저렇게 해 온 거 아니냐? 마구잡이 정책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박성중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 박성중> 전혀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전혀 아닙니까?(웃음)
◆ 박성중> 전혀 아니다. 3차 추경에서 우리 국민 5000만 중에 1900만 분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거 독감백신을 하자 하는 것은 여당에서 원래는 선택적으로 통신비를 지원하자고 했는데 당정청 회의에서 이게 전 국민한테 2만원씩 다 주자 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국민한테 2만원 줘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두 번째는 이 1조원에 해당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 줄. 정당한 이유, 합리적 이유. 그리고 통신사도 좋아해야 되는데 통신사도 별로 내키지를 않습니다. 왜? 어차피 자기 받을 돈인데. 그래서 내키지 않는 이런 돈을 왜 주느냐. 차라리 부족한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전 국민한테 독감을, 독감백신을 맞추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가 대안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아,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다.
◆ 박성중> 그렇습니다. 대안으로.
◇ 김현정> 그러면 통신비 2만원 얘기가 안 나왔으면 독감백신 무료접종 얘기도 사실은 나올 이유는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 박용진> 그러니까 마구잡이 정책이죠.
◆ 박성중> 아니죠. 우리가 1900만 분이 확보돼 있으니까 나머지 3100만분 정도는 나머지 나중에 4차 추경이나 이런 데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우리도 고민 고민하다가 뭐 민주당은, 여당은 세금을 자기 돈같이 막 쓰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죠.
◇ 김현정> 지금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 박성중> 그거는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국민을 5000만을 한꺼번에 다 맞춘 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굉장히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부터 맞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맞춰나가면 됩니다. 이거는.
◆ 박용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00만 명은 무상으로 접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연령별로 13세 미만 그리고 62세 이상까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이미 말씀하신 무료로 1000만 명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 돈을 내고 맞는 사람 분량 또한 1000만 개, 이렇게 해서 2000만 정도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 박성중> 자기 돈 내는 건 준비된 게 아니지.
◆ 박용진> 그거는 백신이 준비됐다고요. 돈이 준비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정부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건설적 대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옳다구나, 정쟁용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던졌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 박성중> 전혀 아니다.
◇ 김현정> 전혀 아니시라고.
◆ 박성중>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박용진 의원보다 다 전문가도 많고.
◆ 박용진>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지금 결정해서 언제 그러면 백신 어디서 구해 오실 거예요?
◆ 박성중> 백신은 이미 3000만 분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 박용진> 아니, 그거는 누가 맞출지 돼 있는 거고요. 백신에 대해서 그래요, 1000만 명 더 늘렸다고 쳐요. 어느 회사에서 어디서 그걸 해 와요?
◆ 박성중> 지금부터 하면 되죠. 나머지 2000만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박용진>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독감의 유행기가 시작이 되고요. 6개월 되면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물백신 맞는다고 해서 그 돈낭비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정책을 던지시냐, 그 말씀이에요.
◇ 김현정>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래서 지금 어쨌든 빨리 빨리 4차 추경안이 심사가 되고 통과가 돼야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합의안이 나왔는데 이게 확정인지 아니면 그냥 보도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이 독감백신 무료접종 카드를 받는다. 어떻게 받느냐. 공급량이 부족한데 어떻게 받느냐. 기존 무료접종 대상 1900만 명에 더해서 유료접종으로 준비했던 1000만 명 분 있잖아요. 돈 내고 받았던. 그 1000만 명 분을 무료로 돌리는 거. 그러니까 전 국민 무료접종까지는 물량이 안 되지만 되는 데까지는 무료접종 하는 쪽으로 통신비 2만원, 무료접종까지. 이렇게 합의 보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박 의원님, 혹시 아세요?
◆ 박용진>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까지는 모르고요.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무상이 아니고요. 전문가들 얘기는 만성질환자들 맞추라는 거예요. 독감도, 코로나도 감염되게 되면 누가 위험하냐면 고위험군이 첫째 만성질환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사망에 이르거든요. 그게 3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중에 또 연령이 높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접종을 할 수 있으려면 누가 그걸 알아요? 의사들이 압니다.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이분들에게 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자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부담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낸 법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 안 맞아서 이분이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엄청난 부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4차 추경안을 심사, 통과시키기 위해서 합의 본 안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통신비 2만원만 가고 독감무료백신 제안은 없었던 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절충안이 있습니까?
◆ 박용진> 야당이, 저는 야당의 안을 받는다고 하면 1000만 명 분을 무료로 돌린다고 그러면 그게 아마 그만한 1조 가까운 돈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요.
◇ 김현정> 그렇죠, 늘어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 박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제 생각은 뭐냐면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선택적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정책 일관성과 재난지원적 성격에 효과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국회 예산정책처하고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들이 이게 우려가 있다. 그냥 통신사들한테 흘러들어갈, 아무런 승수효과, 파생효과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 만큼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를 하는데 우리는 안을 낸 거 아닙니까? 2만원 이렇게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라고 안을 냈으니까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주시면 얼마든지 저는 협의 가능하다.
◇ 김현정> 지금 대안이 독감백신 나온 거 아니에요?
◆ 박성중> 합리적 대안을 이미 제시했고요. 참고로 저희.
◆ 박용진> 6개월 뒤 백신이 물백신 얘기고요.
◇ 김현정> 아, 합리적이지 않다?
◆ 박성중> 잠깐. 저희 과방위에서 통신비에 대해서 이게 통신회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번 체킹해 봤습니다. 통신회사가 1년에 거둬들이는 무선통신비가 한 23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연체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1년에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차지하는 비중은 0.3~0.4%, 그러니까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비가 계속 연체되면 핸드폰이 꺼지기 때문에 그거는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신사들에 배불린다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전혀 그런 차원은 아니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국민의힘, 통신비 2만원 원안을 고수하면 이거 뭐 찬성 못하고 그냥 끝까지 반대하실 겁니까?
◆ 박성중>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죠. 전반적으로 통신비 2만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우리는 반대한다. 또 전체적으로 국민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산에 부담되고 또 통신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 김현정> 그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겠다?
◆ 박성중> 그다음에 독감백신, 지금 1900만분에 대한 부분은 항상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한테 예산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나머지 분을 전부 해서 어차피 예산으로 나갈 거 그만큼 아끼고 나머지 분 1100만 추가로 놓고 나머지 2000만분도 할 수 있으면 전 국민한테 독감백신을 맞추자. 그것이 예산도 아끼고 훨씬 할 수 있는 길이다.
◇ 김현정> 그럼 두 가지 다 가자라는 게 지금 최종대안이라고 보면 돼요?
◆ 박성중> 그렇죠. 지금 그렇게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의견이 통신비 얘기하면 많이들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합의점 보내주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박성중>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스닥 박용진 의원,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