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공개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주요 안건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했다. 진상 규명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유가족과 단체들은 "국회가 응답할 때"라고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 등 단체들은 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가족과 단체들은 지난달 6일 2개의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이들이 제출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 두 가지다.
한달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 31일 10만명을 달성하며 25일 만에 조기 완료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한달 안에 10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해야 한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과반수가 약속했고 다시 10만명의 국민이 서명해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안을 10만명이 청원한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정파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어느 정당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는 21대 국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적극 앞장서라는 준엄한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다. 당리당략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이번에야말로 진상 규명을 완수하라는 국민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짚었다. 또 "사참위 조사, 검찰 특수단의 수사를 민의의 대표인 국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강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지지부진한 진상 규명에,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들과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여 온 성서한국사회선교국장 임왕성 목사는 "정권이 바뀌었고 국회가 바뀌었는데 왜 여전히 이 문제만큼은 아직까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아울러 "항간에서는 아직도 세월호냐,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건 가족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다. 진상규명을 밝힐 책임은 가족들이 아닌, 청와대와 국회에 물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별검사 제도도 요구했다. 장훈 위원장은 "사참위가 이미 국회에 요구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특별검사'도 조속히 처리해, 새로운 권한을 갖고 조사 기간이 연장될 사참위와 협력해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나서게 하라"고 했다.
사참위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11일에 끝난다. 여전히 침몰 원인과 희생자 구조 소홀 등의 문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참위는 수사권이 없어 강제 조사에 나설 수 없었다. 구조 소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구하지 않은 사건"이라며 "이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지 않고서는 결코 국민이 주인답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세상을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권이 교체된 지 4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6개월 앞둔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성역과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며 "7주기를 이런 상태로 맞지 않을 것이다. 10만이 보여준 열망과 행동 의지를 국회와 정부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