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국민적 충격을 줬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 시간이 지났지만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식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그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충격과 여태껏 피해자를 향해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 않은 뻔뻔함, 아동 성범죄 형량에 대한 불만, 재범 우려 등이 담겨 있다.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그의 사회 복귀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CBS노컷뉴스는 세 차례에 걸쳐 조두순 사건이 그간 남긴 영향력과 그의 출소 이후 벌어질 상황을 살펴본 뒤 중범죄자의 사회 복귀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성찰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12년째 이어지는 국민적 분노…조두순, 용서받을 수 있을까
②거세지는 조두순 처벌·감시 강화 여론…'역효과' 우려도
③'시민 조두순' 어떻게 맞아야 하나…지자체도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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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나흘 앞둔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도시정보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후 거주지로 예정된 경기도 안산시가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두순을 감시하고 옥죄는 데만 초점을 맞췄을 뿐, 그가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할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조두순 집중 감시에 올인한 안산시 대책안산시는 최근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조두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시는 조두순 거주지 인근의 치안을 대폭 강화한다. 그의 집 주변에 순찰초소 2곳을 신설하고 이곳을 순찰할 무도관급 청원경찰 등 12명을 채용했다. 청원경찰들은 앞으로 자율방범대와 로보캅순찰대 등과 함께 24시간 순찰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초소 주변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또 이미 지역 내 방범 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 247대를 추가 설치했고, 이달 말까지 조두순 자택 안팎 공용공간에 2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시 전역에서 운영하던 CCTV 3600대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여기에 3700여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들 CCTV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한 안산도시정보센터를 통해 주·야간 조두순의 동태를 살피는 데 활용된다.
이와 함께 방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두순 집 반경 1.2㎞ 내에 태양광조명 1670개와 반사경 등을 설치하고 LED등을 교체한다. 그의 집과 인접한 3천 가구에는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안심벨을 지원하고, 공공화장실 108곳에도 안심비상벨을 설치한다.
◇지나친 감시·사회적 고립, 재범 위험성 높여안산시의 대책은 모두 조두순에 대한 '감시'에 집중한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방범대책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지나치게 내세우면 특정 지역이 부각돼 불안감을 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형을 마친 조두순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범죄 충동을 억제할 행정적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소자에 대한 관리와 개입 대신 일방적으로 사회에서 배척하고 고립시키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성균관대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이동훈 박사 등은 '출소자 대상의 보호사업 및 심리상담 서비스가 재범여부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지난 2017년 출소자 1만 34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지원 등의 보호사업을 받지 못 할수록 '직업 불안정성'과 '사회적 결속의 미비' 등으로 출소자의 재범확률이 2배가량 높아졌다고 밝혔다.
수감 중인 조두순 CCTV.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조두순은 교도소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기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공동개발한 AI플랫폼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재범 위험률이 76.4%에 달했다.
조두순은 최근 출소 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그러나 그에게 세금을 들여 교육하는 게 아깝다는 국민적 반발이 나오자 법무부는 접수를 보류했다.
평균 취업 성공률이 60% 수준인 해당 갱생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그가 취업할지는 미지수다. 68세로 고령인데다, 국민적 공분을 산 그를 채용할 업체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조두순이 프로그램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출소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두순 자립·재범 방지, 지자체 제 역할 해야"
지자체인 안산시도 조두순의 사회 적응을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무부가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 출소자의 갱생지원을 할 법적 의무도 없다는 이유였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10일 조두순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의 갱생 지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가 가해자 지원에 나서는 건 부정적 여론 등으로 민감해 방범 체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나 안산시 모두 국민적 비난을 의식해 조두순의 사회 정착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회로 복귀한 조두순이 불안정한 생활로 또 다시 범죄 충동에 빠지지 않도록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국대학교 곽대경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지역 여건을 잘 살필 수 있는 지자체가 유관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성해 출소자의 올바른 재사회화를 유도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도 "벌을 받고 출소한 시민을 적응 시킬 수 있어야 선진사회"라며 "정부에만 기댈 게 아니라 지자체가 나서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두순이 혼자 힘으로 삶을 지탱하고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게 해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