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가 지자체 차원의 '층고 제한' 등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변 후보자는 18일 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공부지', '역세권', '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꼽았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비롯한 공공자가주택 역시 이러한 개발에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의 이례적인 간담회에 대해 변 후보자는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 석상에서 정책 이야기를 한다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택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크고 여러 현안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직접 듣고자 하는 기자단의 요청도 있어 자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임대주택 단지를 살펴보며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 후보자는 우선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주택 가격과 공급 물량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서울 도시 내에서도 질 좋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이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공자가주택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도심과 같은 곳에서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도심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고밀 개발을 하면 공공자가주택도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이 폭넓고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공급될 때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내에 △ 역세권 용적률이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다는 점 △ 서울 내 준공업지역이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인 20㎢(604만 평) 규모라는 점 △ 다가구·다세대 저층 주거지는 111㎢(3300만 평)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들며 고밀 개발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를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 완화가 시사되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은 주택의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수용권 부여 등 공적인 혜택이 엄청나면서도 주변 교통이나 주민 생활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 "수천 수만 세대가 동시에 이주·입주할 때 주변 전세나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그동안 경험이 잘 알려주고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소 중에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요소 외에도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 고유의 도시계획, 도시관리 차원의 규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기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이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해체, 높이 규제 등 규제 가운데 일부는 주민이 원한다면 공공이 도시계획절차를 완화, 간소화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유지 중인 '32층 층고 제한'을 비롯해 일부 규제 완화 가능성이 시사된 것이다. 변 후보자는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저층 주거지의 경우, 주차장·도로·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 절반 이상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도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공장부지, 저층 주거지, 공공 부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 재차 강조됐다. 변 후보자는 "해당 부지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공공전세 등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서 이미 발표된 대책 외에도 2022년까지 추가적으로 공급 불안을 해소할 물량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국민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만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시장 관리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돼 균형 발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이 다른 지역보다 주택 보급률이 낮고 인구 집중 등으로 수요까지 집중돼 각종 투자가 집중된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에 수도권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고 더 나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성이 부족한 (공공)정비사업에는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토부 정책 위주의 질의가 이어졌다. 해당 인사청문회는 23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