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의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원전 관련 문서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공무원이 구속 수사 중인 가운데, 지난해 감사를 앞두고 삭제된 문서에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보고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삭제의 배경과 함께 관련된 보고 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및 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등이 이어지는 상황은 향후 수사에서도 변수로 꼽힌다.
18일 법조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구속된 공무원들은 지난해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6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개 문서(122개 폴더)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18년 3월 산업부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에 보고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의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
이 문서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관련해 '신임 사장 경영계약 시 후속조치 이행을 명시, 이사회 설득 책임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며, 실제로 산업부는 2018년 5월 한수원 사장의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문서를 보고한 국장급 공무원 A씨(구속)는 당시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한수원 사장을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수시로 "경제성 평가 부분을 잘 살펴봐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는 진술이 감사원 감사에서 있었으나, 이후 감사원 직권심리에서 이 같은 진술을 번복했다.
같은 해 5월 산업부에서 작성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현황' 역시 삭제됐는데, 이 문서에는 회계법인과의 면담 시 향후 경제성 저하요인을 적극 설명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한수원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산업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고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주요 입력변수의 변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당초 장관의 결재를 받아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역시 이후 감사원 직권심리에서 실장이 주재하는 현안점검 회의용 자료였다고 번복됐다.
검찰은 이 같은 자료 삭제가, 자료 안에 담긴 내용 및 절차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 평가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에서 부당함이 없었는지 살피는 것이 관건으로 꼽히는 가운데, 자료 삭제 등 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취지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감사 당시 나온 진술들 또한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따른 움직임이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산업부의 한 담당 공무원은 감사 당시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높게 나오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회계법인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당시 국정과제와 장관의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제 입장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며 "장관이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2018년 5월 회계법인 관계자가 한수원 관계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처음에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씁쓸하다'는 담겨있기도 했다.
정리하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세워진 즉시 가동중단 방침에 따른 압박이 산업부 실무자들에게, 또 관련된 기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어진 정황과 진술들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즉시 가동중단 방침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는 누구인지, 이후 평가와 과정들, 자료 삭제 등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지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백운규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검찰총장의 부재 상황이 다시 빚어지며 소환 시기를 포함한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말을 아꼈다.
대전지검은 다음주 중 1차적으로 관련자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