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취득과 보유 등 주택 관련 '세금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진다. 하지만 시장에 이러한 증세발(發) 주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는 양도세 등 일부 완화 없이는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등 거래세 완화 없이 다주택자 매물은 '글쎄'
주택 관련 세금은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보유세, 거래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은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간다. 한층 더 오른 종합부동산세에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양도소득세 중과세 인상 등을 실감하면 '조세 회피성' 집 매물이 시장에 나와 거래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1~2년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로 오르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10%p 올라 20%p(2주택)~30%p(3주택 이상)씩 적용될 예정이다.
그에 앞서 과세표준 5억 원 초과분에 적용되던 기존 소득세 최고세율 자체가 45%까지 상향된다.
현재 일반세율이 0.5~2.7%, 3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0.6~3.2%인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세율이 0.6~3.0%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이 1.2~6.0%로 오른다.
앞서 취득세도 다주택자와 법인(일괄) 등의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이고, 재산세 역시 단계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상승이 예고된 상황이다.
서울 한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이한형 기자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자연스럽게 매물과 거래로 이어져야 하지만, '중과세' 등으로 이중무장한 거래세도 만만찮다는 분석이다.
본격적인 적용에 앞서 팔려는 움직임도 있겠지만, 현 세율에도 거래를 주저하는 이들이 향후 거래를 더욱 꺼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한국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 보유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는 만큼,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실제 매도 의향이 있던 가구들도 양도세 중과가 너무 세 매물을 못 내놓겠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특히 중과세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과세는 양도차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지만, 결국 매매와 전·월세 시장 안정 명제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고, 세금은 보조적인 역할로 전체적인 판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면서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 맞는 방향이지만, 그에 따라 일부 주택에서 '천만 원' 단위로도 보유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걸 고려하면, '차라리 파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빨리 팔고 나가게 만드는 게 맞다"며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팔아야 비로소 의미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양도세의 특성을 고려하면, 팔게는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동네만 옮기려 해도 양도세를 내면 비슷한 평형대에서 살 수 없는 1가구 1주택자는 물론, 중과세율까지 적용받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 장만 서두르는 청년층도, 증여도 ↑…내년 집값도 난망
이한형 기자
지난해 20·30세대의 '불안 반, 기대 반' 주택 매매 수요는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상승기대와 "더 늦으면 못 살 것"이란 불안심리가 뒤섞인 이들의 주택 구매는 지난 1년간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대 이하와 30대의 주택 매매 건수는 2019년 1월 1만 2310건에서 지난해 11월 3만 2728건에 이르렀다. 통계가 잡힌 11월까지 연 누적치를 따지면, 2019년 16만 8154건에서 지난해 29만 143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거래 대신 증여' 흐름도 감지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 현황에 따르면, 주택 거래 가운데 증여 형태는 2019년 1~11월 9만 9293건, 지난해 1~11월 13만 4642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2019년 말에 비해 8.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11.60%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집값 상승을 예고하는 전망은 이미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영향 등으로 상승폭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입주 물량 감소와 전셋값 상승 등으로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은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매매와 전세 각각 1.4%, 3.3% 상승(수도권 기준)을 전망하기도 했다.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취임식에서부터 서둘러 추가 공급계획을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