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전국의 의과 대학생들에게 이달 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 조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했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반발한 전국의 의대생들은 시험을 거부했다.
이후 재응시 기회는 없음을 고수해온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맞서 당장 의료 인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 입장을 선회했다.
통상 국시 실기는 매년 하반기 치러지지만, 2021년도 86회 국시 실기는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시험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를 두고 옹호하는 시선과 비판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지난해 9월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장으로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의료 공백 최소화"정부는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료정책과 김동경 사무관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 건강이 먼저다, 의대생들의 구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해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운영 부담에 대한 고충 또한 털어놨다. 그는 "상·하반기 나눠서 보지 않는다면 시험기간 장기화로 인해 행정적인 어려움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시험 응시한 의대생들은 이달 7~8일에 필기시험이 있는데 합격하게 되면 올해 2월 초 자격을 취득한다. 올해 상반기 시험을 보는 의대생들은 2월말쯤 자격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분리해서 인턴을 모집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작년과 올해 응시한 의대생들과는 차별적인 정책 또한 내놨다. 정부는 공중보건의 380명 공백으로 생기는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 올해 상반기 응시자 대상의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인턴 정원을 비수도권 40%·공공병원 27%에서 비수도권 50%·공공병원 32%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이를 계기로 의료 편중 현상과 공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란 게 당국의 기대이다.
◇"수능 기회 또 주는 것과 마찬가지…국시거부 근본적 대책 '쏙' 빠져"하지만 의대생 구제 방안으로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정책실장 정재수 실장은 "정부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허용은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정책" 이라며 "수능을 거부한 학생에게 또다시 시험의 기회를 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본인들 스스로 의사 국가고시 거부에 대해 정부가 다시 재허용하게 한 것은 '구제'의 목적이며 '차별'이다"라고 분노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서 쏙 빠진 국시 거부의 근본적 원인이었던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국시 재허용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정책의 편법이나 공정성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긴 의료 공백을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 정확한 진단과 지원에 대한 해법도 없는 상태"라며 "의료 취약과 공백을 수련하는 의사들만이 모두 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와 의료계 종사자 측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현재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박모씨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재응시는 불공평하다는 강경 의견도 존재하지만 국시를 보지 않게 되면 병원시스템 운영 및 차후의료인(공중보건의사 등) 배출이 꼬이는 문제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이보라 공동대표는 "아직 협회 안에서는 여러 의견이 많아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