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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허용? 슈퍼개미 외엔 궤멸" vs "주가 폭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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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공매도 허용? 슈퍼개미 외엔 궤멸" vs "주가 폭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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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세운 연구위원, 공매도 찬성>
    불법 공매도는 일부..금융 당국이 관리
    악재에 가격 하락시 억울한 피해자 방지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처벌은 높여야
    '개미도 공매도 가능' 일본 사례 본다면

    <김득의 대표, 공매도 반대>
    하락장 부추기는 공매도, 불합리한 제도
    공매도, 신용거래와 달리 벽 낮아 문제
    금융 당국이 불법 적발? 잡기 쉽지 않다
    '브라질 국대' 기관 vs '짚신 축구' 개미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공매도 재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공매도 금지)


    요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최대 논란은 공매도입니다. 일단 공매도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매도는 한마디로 주식으로 빌려다가 팔아서 다시 주식으로 갚는 겁니다. 이런 일종의 투자기법인데 왜 빌리느냐. 이런 이유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의 주가가 1000원일 때 제가 주식으로 10주를 빌려요. 그런 다음에 1000원에 바로 팔아요. 그러면 제 손에 1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니까 그 A기업 주가가 5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10주를 사는데 5000원밖에 안 들겠죠. 제가 5000원에 사서 3일 전에 빌렸던 10주를 갚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단돈 한 푼 안 들이고 5000원을 버는 거죠. 자기 주식이 없이도 주식을 판다 해서 공매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공매도를 하겠습니까?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장에서 공매도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큰손들은 공매도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낮추기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개미투자자들은 이러한 공매도 행위가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주장을 하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게 오는 3월 15일이면 끝납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시키자 이런 청원이 올라와서 지금 10만 명 이상 동의를 한 상태예요. 폐지가 안 되면 최소한 금지 연장이라도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금지, 폐지, 이런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아서 오늘 양쪽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 모셨어요. 먼저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 황세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어서 오십시오.

    ◆ 김득의> 반갑습니다.

    ◇ 김현정> 입장부터 확인을 할게요. 우리 황 연구위원님은 공매도 어떤 입장?

    ◆ 황세운> 공매도는 재개될 필요성이 있다. 3월 달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3월 16일부터군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재개해야 된다 쪽 입장. 김 대표님은요?

    ◆ 김득의> 저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3월 달에 최소한 재개를 하려면 안전장치는 다 갖추고 나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연장하고 공매도에 대한 단점을 더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궁극적으로는 폐지가 맞다 쪽이세요.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완전 갈립니다. 두 전문가의 의견이. 그러면 김득의 대표님 얘기부터 들어보는 게 좋겠네요. 아니,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까지 주장하신 이유는 뭘까요?

    ◆ 김득의>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은 분명히 시장이 과열됐을 때 있지만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 김현정> 어떤 부분이 불합리한가요?

    ◆ 김득의> 사실 우리가 신용거래를 할 때는 증거금이라도 냅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증거금조차도 없거든요. 그냥 이자만 빌려주면 되는데 사실 리테일풀이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동의만 하면 내 주식이 그냥 공매도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팔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라든가 워낙 불공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래서 어떤 거냐면 공매도가 주식의 하락 시기에 들어오면 기관도 프로그램 매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커지다 보니까.

    ◇ 김현정> 기관들 프로그램 매도하죠.

    ◆ 김득의> 주식이 담합해서 하지 않느냐라는 의심들도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하락장을 더 부추긴다?

    ◆ 김득의> 네. 그리고 그 하락장이 끝날 때쯤 되면 본인들은 사서 갚고. 심지어는 하루에도 매도했다가 다시 떨어진 가격으로 다시 사서 갚을 수도 있거든요. 단타 공매도도 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저는 교란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시장을 교란시킨다.

    ◆ 김득의> 증거가 없지만 잡아내지 못하지만 시세 조종 혐의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김현정> 자, 황 위원님.

    ◆ 황세운> 일단 조금 오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오해요?

    ◆ 황세운> 공매도 신용거래융자 비교를 해 주셨는데 신용거래 융자할 때 보통 돈을 빌린 다음에 주식을 사시잖아요. 이 신용거래 융자 제도와 공매도는 사실 정확히 대칭되는 대조입니다. 하나는 상승 쪽, 하나는 하락 쪽에 대해서 투자기법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 김현정> 한 쪽은 돈을 빌리는 거고 한쪽은 주식을 빌리는 거거든요.

    ◆ 황세운> 신용거래융자할 때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가 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안전장치거든요.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예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매도를 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 돈은 항상 담보물로 예치가 됩니다. 인출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그런 식의 안전장치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리스크 관리 장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신용거래융자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냐. 그렇지 않고요.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신용거래 융자 잔고 보시면 20조거든요. 공매도는 지금 금지돼 있으니까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 2개는 사실상 대칭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그 말씀은 돈을 빌려주는 게 지금 합법이라면 주식 빌려주는 것도 합법이다, 문제될 거 없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황세운> 물론입니다.

    ◇ 김현정> 이게 되면, 저것도 돼야 한다.

    ◆ 김득의> 저도 주식 빌려주는 게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간다는 거죠, 큰 자본 없이. 신용은 최소한 내가 1억이면 2억까지거든요.

    ◆ 황세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득의> 공매도는 리테이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자만 내고 들어오고 사실 1년 동안 공매도가 전면 금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 조성에 의해서 조성자들은 예외로 해서 1년간 여전히 공매도를 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합법 제도 안에서도 불법이 일어날 구멍이 많다 지금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건데 황 의원님이 조금 더 말씀을 마무리지어주시죠.

    ◆ 황세운> 불법이 많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현재까지 일부 불법 행위들이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발, 처벌은 필요한 영역이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아주 광범위하게 횡행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고 있었다면 금융당국이나 금융감독당국이 이런 것들을 횡행하도록 만연하도록 내버려뒀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금융당국이 역할을 하나도 안 했다고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허술하지는 않다는 거죠.

    ◇ 김현정> 건전한 투자기법의 하나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이럴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하는 게 김 대표님 주장인 거고 황 의원님은 그거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잘 관리해서 이거를 살려야지 왜 아예 없애버립니까? 그 주장이신 것 같은데. 순기능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잘 관리했을 때 순기능.

    ◆ 황세운> 일단 공매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가격 발견?

    ◆ 황세운> 발견 기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대답,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이제 주식이 1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 회사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불이 나든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공장이 무너졌는데 그렇게 되면 매출이 줄고 영업실적이 떨어지겠죠.

    ◇ 김현정> 그렇죠.

    ◆ 황세운> 그러면 주가는 사실 하락하는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공매도가 없어도 주가는 하락합니다. 당연하죠, 내수 가치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공매도가 없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천천히 반영이 됩니다. 천천히 우하향 하듯이 반영이 되죠. 공매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주가가 반영을 하냐면 폭포수처럼 한 번에 떨어져버리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황세운> 한 번에 떨어져버립니다. 어느 게 더 옳은 걸까요?

    ◇ 김현정> 주주 입장에서는 천천히 떨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 황세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떨어지는 게 훨씬 중요한 사안입니다.

    ◇ 김현정> 왜요?

    ◆ 황세운> 왜 그러냐면 불이 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건가요?

    ◇ 김현정> 기업이 져야죠.

    ◆ 황세운> 그러니까 기업이 져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지는 거죠. 어떤 주주들이 져야 되나요? 불이 났을 시점에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 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천천히 떨어지게 되면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중간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생길 거잖아요.

    ◇ 김현정> 그들이 피해를 본다?

    ◆ 황세운> 이분들은 책임지지 말아야 될 손실을 떠안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거죠. 이 책임은 반드시 불이 난 시점의 주주들이 전액 지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인 것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우하향 하듯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떨어져야 돼요.

    ◇ 김현정> 그 기능을 하고 있다.

    ◆ 황세운> 물론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그러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불이 난 회사의 경우를 예로 드셨는데. 불도 안 났는데 그 회사가 별 악재가 없는데도 공매가 장난쳐서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 황세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공매도를 한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해야 됩니다.

    ◇ 김현정> 자, 김 대표님.

    ◆ 김득의> 공매도를 했다고 해서 처벌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행법상은. 그러니까 현행법상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무차익 공매도이고 주가 조작, 시세 조정 이거는 확실하게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처벌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 황세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주가 조작은 하락보다는 상방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주가 조작이 사실은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주식거래 자체를 금지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 김현정>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가 조작도 많다?

    ◆ 황세운> 주가를 끌어올리는 조작이 사실은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당연히 잡아서 처벌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 김득의>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주가 조작이라는 게 공매도 상황에서 주가 조작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 황세운> 주가 상승도 조작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득의>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상승도 마찬가지고.

    ◆ 황세운> 그러면 양쪽을 대칭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 김득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있으면 처벌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처벌들이 가능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주가 조작으로 보기 때문에 공매도를 했을 때 처벌한다라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제도를 보면 그냥 대차잔고 이거 5년간 보유하고 이 5년간 보유했을 때 하지 않으면 과징금 1억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공매도를 주가 조작을 한다고 하면 그 5년간 보유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징금 1억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 김현정> 주가 조작했다 걸려도 그 정도...

    ◆ 김득의> 아니, 범죄로는 처벌을 받는데 이제 공매도에서 잡아내려고 잔고를, 보유 기간들을 이런 것들을 장부를 5년간 보유해라. 그런데 보유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징금 1억으로 나왔으니까 사실 징벌적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 황세운> 그거는 과징금의 문제인 거거든요. 과징금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는 사실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뭐였냐면 부당이익으로 추정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익이 난 부분을 연동시켜서 과징금을 추징하는 방식이었고요. 이제 바뀐 법제.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바뀐 법제에서는 이익이 아니라 총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범죄의 처벌 수준을 보면 굉장히 느슨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잠시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공매도가 아까 개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 순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역기능으로 대표적인 게 뭐라고 보시는가라는 질문, 김 대표님.

    ◆ 김득의> 주가가 하락할 때, 반대 의견인데. 하락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더 하락시켜버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매도까지 들어와 버리면 더 하락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작년 3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을 하는데 1400까지 빠집니다. 그게 공매도 영향들도 아주 컸는데 1400이면 어느 정도냐면 11년 전의 주가거든요. 그런데 외국은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좀 외국의 영향들보다 단순하게 변동성이 좀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요즘은 악재만 있으면 시장이 출렁출렁 거리는데 거기에서 공매도가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가 다시 연동돼서 들어왔을 때 이 폭락폭은 가히 급수적이죠.

    ◇ 김현정> 이런 부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순기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평등하게 열려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즉 외국인과 외국인 큰손이나 기관들만 주식을 빌려준다. 그러니까 개인이 전체 시장, 공매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밖에 안 된다. 개인 개미투자자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걸 큰손들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불평등하다, 어떻게 하세요, 황 의원님.

    ◆ 황세운>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도개선 방향이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 김현정> 그거는 동의하세요?

    ◆ 황세운> 물론입니다.

    ◇ 김현정> 개미도 공매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 황세운> 이건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개인들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 이거를 해결해 줘야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수 있는 굉장히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일본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하는 비중이 한 25% 되더라고요.

    ◆ 황세운> 전체 공매도 거래의 25%를 개인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개인은 신용이 낮아서 안 빌려주던 건데 그러면 일본은 어떤 식으로 빌려줘요?

    ◆ 황세운> 일본은 그래서 개인들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전문기관을 육성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정부가 나서서?

    ◆ 황세운> 네, 정부가 나서서.

    ◇ 김현정> 아무데서는 안 빌려줄 테니까.

    ◆ 황세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육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기관이 책임을 지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물론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전 종목에 대해서 다 서비스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전체 상장 주식 중에 약 75%에서 80% 정도에 대해서는 항상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개인들에게.

    ◇ 김현정>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공매도를 3월 15일 이후에 재개해서 쭉 가자는 말씀이신 거고. 김 대표님.

    ◆ 김득의>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방식이 공정하지 않은데 그 공정한 방법을 개선하는 걸, 개인되게 하겠다, 이게 은성수 위원장이 발표했던 방식인데요. 사실 축구 시합으로 보면 외국과 기관들은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예요. 그런데 개미는 들어가 보면 뭐냐 하면 중학교 선수들이거든요. 정부의 비대칭 자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데 저기는 축구화에 드론 띄워서 이어폰 꽂고 방향까지 지시를 받는데 개미들은 짚신 신고 축구하는 격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 황세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 김득의> 잠깐 좀.

    ◇ 김현정> 마무리 짓고 갈게요.

    ◆ 김득의> 여기서 공매도까지 주어진다 하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개미는 슈퍼울트라 개미 말고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학개미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보시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게 공매도까지 허용한다면 이 변동 정세에서 정보가 부족했을 때 이쪽에서는 공매도 끝나고 나서 사전상에서 개인들은 또 공매도를 치게 된다면 더블로 추락하게 돼 있거든요. 위험성이 너무 큰 겁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과열됐기 때문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 주장도 굉장히 많아요.

    ◆ 김득의> 저는 그냥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빚투투예요. 빚을 내어서 증권사에 와서 신용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빚투투로 이루어지는 거래인데 지금 황 박사님 말씀대로 하시면 여기서 공매도가 만약에 3월 달에 들어오면 3000 꼭지 이상에서 빚투투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마포대교로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추락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과열, 너무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공매도는 재개돼야 된다.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주장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순기능으로써. 그런데 지금 김 대표님은.

    ◆ 김득의> 그런 거래를 제안하자, 차라리.

    ◇ 김현정> 그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공매도 개인에게도 열어주는 그 방법도 아니라고 보시네요. 황 위원님.

    ◆ 황세운>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투자자들은 정보력이라든지 자금력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 김현정> 동네 축구라고 그러셨어요, 중학생.

    ◆ 황세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방만을 얘기하시는데 상방 쪽에서는 그러면 이 차이가 없는 건가요?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주식 상승 쪽에 투자하시는 경우도 사실 기관과 개인들 간에는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격차가 우려가 되신다면 상승 쪽에서도 사실은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을 허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개인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들은 우리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그거는 선택의, 투자자의 선택의 문제인 거거든요. 투자를 할지 말지 주식시장에 참여할지 말지는 투자자들에게 선택권을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격차가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상승 쪽에서는 투자자들이 판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하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 김현정> 자, 이 토론이 간단한 토론이 아니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대충 우리 청취자들이 감은 잡으셨거든요. 양쪽의 주장을. 30초씩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의 대표님.

    ◆ 김득의>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이 장에서 1억을 손실을 본 사람인데 빚투투를 했습니다, 카드론을 받고.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시대 이후에는 이제 바뀌었어요. 초단타 매매를 하다 보니까 5배 거래까지 한 겁니다. 결국 과열된 시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형적인 공매도 말고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공매도를 할지말지 봐야 되는 거고요. 공매도를 하려면 원천적으로 시스템상 불법 공매도는 막는 방법들 그리고 공매도 제도를 개선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의 동의를 좀 받고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황 위원님.

    ◆ 황세운> 과열을 막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가장 효과가 뚜렷한 방법은 공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필요성들이 논의가 되는 것이고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단히 낮습니다, 대단히. 정정하겠습니다. 대단히 낮습니다.

    우리가 이미 두 번의 공매도 금지 경험들이 있고요. 그 두 번의 해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해제했을 때 사실상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고요. 해외에서도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해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별다른 이변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런 것들이 큰 폭의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사실상 합리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 공매도 토론 두 분의 의견 경청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득의> 고맙습니다.

    ◆ 황세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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