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안).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타인을 상해할 위험이 있는 환자의 신속한 응급 치료를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원을 투자해 일반국민, 정신건강 고위험군, 당사자 및 가족, 중독 및 자살 고위험군 등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24시간 권역별 센터 지정먼저, 정부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간 응급정신환자의 경우 이송이 어렵고 이들을 담당할 정신응급의료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경찰·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개발하고, 이들의 참여와 역할을 명문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가능 정보나 입원·전원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실시간으로 의료 자원을 공유하고, 정신의료기관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 이송과 병원 사이 원활한 진료 의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2025년까지 정신 응급상황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기로 했다.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을 운영하며, 정신 응급병상도 상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도 내년까지 17개 시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동네 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구급차. 연합뉴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축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최대 병상 수를 현재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이고, 병상당 거리를 1.5m 띄워야 한다.
정부는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퇴원한 환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120%까지 확대하고, 병원 사례관리팀이 지속적으로 방문관리와 전화상담을 실시해 환자의 회복을 돕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자살사망률 5.4명 감소 목표…자살예방 인력 확충이날 정부는 향후 5년간 자살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을 26.9명에서 21.5명으로 5.4명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먼저,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고위험군이 경찰·소방 등에 의해 자살 시도현장에서 발견될 경우 자살예방센터로 즉시 연계되도록 한다.
또 자살시도자가 전국 어떤 응급실을 내원하더라도 다시 자살 위험에 빠지지 않게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사례관리 의료기관도 현재 67개소에서 2024년까지 137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행정·법률, 임시거처, 정신건강 치료비 등 필요서비스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상담전화(1393)의 전담인력도 점차 확충하기로 했다.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기초센터당 평균 3명이 근무하는데, 25년까지 평균 5명으로 늘리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도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57명까지 확충하고 보수 적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위한 안심버스 확대또 코로나19 유행 속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4개),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260개소) 등이 참여하는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확진자, 격리자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지난해 1대에서 올해 13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적인 재난 심리지원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지난해 2개소에서 2023년 7개소로 확충한다.
정신건강 콘텐츠를 생산하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도 구축되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음주·유명인 자살사례 등 일상 속 정신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보급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에 '중독전문병원'…알코올 등 중독 치료·재활 강화
아울러, 정부는 알코올과 마약류 등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중독재활시설을 각각 현재 50곳·4곳에서 2025년까지 85곳·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국 어디에서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독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해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1개씩 설치한다.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투자되는 예산은 모두 2조원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