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중대재해법 통과까지 '우여곡절의 연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4월 최초 입법 발의한 지 4년 만이다. 매년 2천명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은 2006년부터 산재사망에 따른 기업의 처벌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간략히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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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

2006-04-26

'기업 처벌 강화' 목소리

영국에서 기업의 과실에 의한 산재사망을 강력히 처벌하는 이른바 '기업 살인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에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강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당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재사망 7년 이하 형사 처벌이 도입됐지만 유명무실이라는 꼬리표가 달았다. 영국의 '기업 살인'법은 2007년 7월 제정돼 2008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8-07

2008-07-25

40명 숨졌는데…2천만원 벌금형

하청노동자 57명 가운데 무려 40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이 1월 17일 발생했다. 이후 기소된 시공 회사 대표 등 7명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코리아2000 법인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2011-10

2011-10-06

건설 중대재해 10년간 7명 구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분석한 '중대재해 사업주 구속사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설업 중대재해를 낸 사업주가 구속된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매년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6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해 2011년 7월 2일 이마트 탄현점 기계실에서 인부 4명이 질식사 하고 12월 9일에는 5명의 하청 노동자가 심야 선로보수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연합뉴스.

2012-10

2012-10-04

사고 '전도>끼임>추락'

심상정 당시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중대재해 건수를 누적한 결과, 6개 노동청 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3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272건), 부산(254건)이 뒤를 이었다. 지청별로는 경기지청(418건), 성남(356건), 창원(334건)순이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넘어지거나 넘어뜨리는 전도사고가 22.9%로 가장 많았고, 감김 및 끼임(18.4%), 추락(15.6%), 낙하(9.2%) 순이었다. 심상정 의원실 제공

2013-06

2013-06-27

'인간답게 살고 싶다'

건설노조는 만연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및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건설노동자 11대 요구안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건설업계 노동자들은 다음날 국토교통부와 원만한 협의로 파업을 조기 종료했다. 연합뉴스

2014-02

2014-02-17

214명 사상자…하청 업체만 처벌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로 사망자 10명 등 총 21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신축관련 서류 위변조와 이를 방조한 담당 공무원의 문제 밝혀졌으나 하청 기업만 처벌받고 담당 공무원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당해 5월 1일 노동절에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전국 5만 노동자들이 중대재해 및 대형사고 사업주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2014-12

2014-12-28

현장서 사고나도 119 신고는…

고용노동부와 소방방재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전국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119 출동신고 건수는 2011년 1569건, 2012년 2108건, 지난해 211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전국 공사장 사고 재해 건수는 2011년 2만1958건, 2012년 2만2425건, 지난해 2만2644건 등으로 119 신고보다 연평균 10배가량 많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2015-07

2015-07-22

4·16연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4·16연대와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정치권 등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2016-05

2016-05-28

19살 노동자의 죽음

19살 김 군이 홀로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고장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고치다 승강장에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앞서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사고. 두 번의 죽음에도 바뀌지 않던 작업 환경에 비난이 쏟아졌다. 박종민 기자

2017-04

2017-04-12

노회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는 4.16 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에는 소개의원 18인이 청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했고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018년 11월 정동영 당시 국민의당 의원,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도 유사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2018-12

2018-12-11

입사 3달 만에…홀로 밤샘 일 하다 숨진 청년

새벽 3시 20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9, 10호기 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가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입사 3달도 안 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한 것이다.

2019-08

2019-08-27

8년만에 열린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8년 만에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제품 제조·판매사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은 재판 결과를 보고 결론 짓겠다는 입장을 보여 피해자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2019-11

2019-11-18

노동·시민단체 "재해기업 처벌" 촉구

민주노총과 노동·안전·사회 분야 시민단체들은 중대 산재를 야기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재해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2020-04

2020-04-29

38명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7월에는 용인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큰불이 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 책임자들은 징역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윤창원 기자

2020-06

2020-06-10

중대재해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열린 첫 대규모 옥외집회. 민주노총은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며 "이윤과 탐욕을 앞세운 자본, 수차례 발의된 법안을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결국 폐기 처분한 국회, 산재사망에 하한형 도입을 삭제했던 정부 등 모두가 참극을 방치한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이한형 기자

2020-12

2020-12-11

故김용균씨 어머니 무기한 단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지자,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비롯한 산재 사망 사고 유가족과 정의당이 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021-01

2021-01-08

마침내 통과된 중대재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은 환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아 총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벌 수준을 낮춘 데 이어 적용 대상까지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다. 윤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