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외교부회. NHK 방송 캡처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가 15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로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 보류 등을 요구하는 결의 문안을 제시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날 열린 외교부회 등의 자민당 합동회의에서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 문안이 제시됐다.
결의 문안에는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하루 빨리 강구하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대항조치로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신임 주한대사 부임 보류 등을 검토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안부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해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에 대비해 일본 내 한국 정부 자산 동결과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도 담겨 있다.
외교부회 등은 조만간 결의문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배상 판결이 국제법상 관행인 주권면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