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윤창원 기자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보상을 제도화하는 데 적극적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나섰다.
김용범 제1차관은 20일 오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선, 관련 논의 동향과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범 차관은 곧 이어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 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재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김 차관의 이런 발언이 나온 시점은 바로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제화에 관한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이후였다.
정세균 총리는 "금년에는 입법이 이뤄지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고 정부도 연구 중"이라며 "상반기 중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법제화에 아주 적극적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를 둘 수 없을 만큼 명확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기재부 차관이 외국에서 법제화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다.
김 차관은 "(외국의 경우) 법제화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에 따라 그때 그때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규모와 범위,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반복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