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법무부는 21일 평검사 500여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 하에서 이뤄진 사실상 마지막 인사로, 주요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소폭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 542명에 대한 2021년 상반기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평검사 531명에 고검검사급 검사 11명을 더한 숫자다.
법무부는 "우수·공판부 검사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해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를 실시했다"고 핵심 인사 기조를 설명했다. 우수 여성검사 발탁·공인 전문 검사 우대 기조도 적용했다고 한다.
이번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이뤄진 '추미애 법무부'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다. 각종 수사를 둘러싸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긴장기류가 고조됐던 만큼, 주요수사팀 교체 규모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큰 폭의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한형 기자
우선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에선 2명이 교체됐다. 김수민 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형원 검사는 국제형사 분야 전문성을 고리로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 비엔나로 파견될 예정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다루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는 1명이 부산지검으로 인사 이동했다.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과 라임 사건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됐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거취도 주목을 받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했다.
다만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 평검사 8명 가운데 5명이 자리를 옮기는 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편 중간간부 이상 검찰 인사는 차기 법무부 장관 체제가 구축되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사에선 윤 총장의 의사가 비교적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범계 후보자는 검찰 간부 인사 구상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기준 같은 것은 없지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