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받는 장병. 연합뉴스
곧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군이 사상 초유의 수송작전에 나서기로 했다. 만 45세로 너무 짧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소령의 나이 정년은 50세까지로 연장될 방침이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직후 열린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백신 수송지원본부장에 육군 중장…호송, 유통 관제 등 군이 통제·조정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윤창원 기자
정부는 지난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꾸렸고 추진단 소속으로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장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지원본부장은 육군군수사령관을 지낸 경력이 있는 박주경 육군참모차장이다.
국방부는 57개 부대 소속 528명으로 이뤄진 지원TF를 편성해 백신 수송과 접종이 시작되면 이를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수송 자체는 대부분 민간 인프라를 이용하기로 했지만, 이를 안전히 호송하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군 조직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간 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격오지에도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만 업체에서 빠르게 운송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이 조치하게 된다.
백신 수송지원본부장으로 임명된 박주경 육군 참모차장. 국방부 제공
이는 수송지원본부가 백신 운송 업무를 관제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지휘계통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바로 파견할 수 있다는 군의 특성 때문이다. 경찰이나 민간 업체 등과도 협력해 백신을 지키는 일 자체도 군이 통제하고 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저온 운송이 유지돼야 하는 백신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백신이 실온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체 차량 또는 헬기를 곧바로 투입해 조치하게 된다. 교통관제는 원래 경찰이 맡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항이 필요할 경우 경찰과 협조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무의 특성상 이는 군이 아니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도 콜드체인 유지와 방호 등이 필요하다는 특성상 군에서 운송 작전을 관장하는 사례가 많다.
◇소령 정년 5년 늘어…"말년 소령 동기는 장군" 지휘체계 우려도
국방부. 연합뉴스
한편, 장교 연령정년 가운데 45세로 짧다는 평을 받는 실무자인 소령의 정년이 50세로 늘어날 방침이다.
현행 군인사법상 규정된 연령정년은 소위·중위·대위가 43세, 소령은 45세, 중령은 53세, 대령은 56세다. 참모를 주로 맡는 소령에서 대대장 등 지휘관을 많이 맡는 중령으로 진급하기가 쉽지 않은 편인데, 이 때문에 위관장교들과 비교하면 소령의 정년이 지나치게 짧아서 재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장교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사관학교 등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임관하게 되면 만 23세 정도인데 소령의 근속정년(임용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년)은 24년이다. 소령은 근속정년으로는 만 47세 정도까지 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연령정년으로 45세에 군을 떠나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력 구조상 초임 장교의 획득을 줄이고, 한 번 장기로 선발되면 이를 많이 활용해 직업 안정성을 도모하고 숙련된 간부를 장기간 활용하는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핵심을 소령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직업 안정성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이 되기 위한 우수 인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럴 경우 전역을 앞둔 말년 소령의 동기가 이미 장성급 장교가 될 수 있어 정상적인 지휘체계 확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정년이 늘어나면 소령 인원도 늘어나는데 보직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적체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또 하나의 복병이 될 수 있는 인건비 문제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부처 등과도 협의하고 있다. 나름의 분석을 거쳤다"며 "인건비는 늘어나지만 연금이 줄어드는 폭이 크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