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의 신고액을 분석한 결과 시세보다 약 34%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상위 30명 실태 분석'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 소유한 아파트 51채의 재산 신고총액은 750억 원(1인당 25억 원)이지만 2020년 11월 기준 시세는 1131억 원(1인당 37억 7천만 원)이다. 무려 381억 원(1인당 12억 7천만 원)의 차이가 난다. 신고액이 시세보다 34% 낮다.
상위 10명의 시세 반영률은 더 낮다. 상위 10명의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 원(1인당 35억 7천만 원)이었지만, 2020년 11월 기준 시세는 563억 원(1인당 56억 3천만 원)이었다. 206억 원(1인당 20억 6천만 원)의 차이가 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3월 재산 신고내용(재선 의원의 경우)과 8월 재산 신고내용(초선 의원의 경우)을 합쳐 반영했다. 공개이후 매매, 증여 등의 거래여부는 반영되지 않았다. 아파트 건수에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 재산이 포함됐다. 경실련 제공
정당별로 보면 상위 30명 중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힘 소속이 19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441억 원(1인당 23억 2천만 원)이었지만, 2020년 11월 기준 시세는 701억(1인당 36억 9천만 원)이었다. 260억 원(1인당 13억 7천만 원)의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 대비 시세반영률은 62.9%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271억 원(1인당 30억 1천만 원)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370억 원(1인당 41억 1천만 원)으로, 99억 원(1인당 11억 원)의 차이가 났다. 신고액의 시세반영률은 73.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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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0명이 소유한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1채당 79.4%, 평균 9억 8천만 원 올랐다. 1채당 평균 가격은 2010년 12억 4천만 원에서 2020년 22억 2천만 원이 됐다. 이 중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7억 3천만 원(14억 9천만 원→22억 2천만 원), 1채당 49.4% 올랐다.
이들 소유의 아파트는 대부분 서울에 집중됐다. 조사대상 아파트 51채 중 74.5%인 38채가 서울에 있었고 28채는 강남 3구에 있었다.
경실련은 "2021년 고위공직자 자산신고를 할 때 보유 부동산의 시세대로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유 부동산의 소재 등 상세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짓 신고, 거짓 공개를 사전예방하고,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세력의 국회 내 진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의원은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지난해 3월 재산 신고내용을, 그 외 재선의원과 초선의원은 지난해 8월 재산 신고내용을 활용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사용했다.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