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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생3법 등 103개 법안 처리…법관탄핵은 정무적 판단"

국회/정당

    與 "상생3법 등 103개 법안 처리…법관탄핵은 정무적 판단"

    2월 국회서 방역·민생, K-뉴딜 관련법 등 103개 민생법안 처리키로
    영업제한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도 신속 검토해 처리
    법관탄핵 다수 찬성…당론 채택은 불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103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방역·민생과 K-뉴딜 관련 잔여 법안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상생연대3법(영업제한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도 최대한 빨리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중지가 모아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인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선 민주당 조정식·정태호 의원의 법안을,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같은당 강훈식·민병덕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강 의원 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 의원 안은 손실보상 및 상생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법 마련이 골자다.

    민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위로금 지원이나 임차인 임대료 인하,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등을 얘기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관련해 당위성엔 모두가 공감했지만 당론 채택은 불발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관 탄핵 문제에 대해 "정당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민생 국회에 대한 고민이 많으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언급) 부분은 있었다. 내일 의총에서 이야기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다. 당론 채택 여부에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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