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켜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별·시기별 다양한 유형의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며 "낙후된 원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해 주거 밀도를 높이는 등 입지 유형별 공급전략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법제도 개선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 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는 지원하겠다. 투기 수요와 (그에 따른) 이익은 원천 차단해서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속도를 강조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정부, 지자체, 공기업, 민간건설사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한 공급 기반이 이뤄지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3040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공급대책이 늦게 나왔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3년간 공급 물량 줄지는 않았다. 인·허가가 줄어들어서 앞으로 3~4년 후 공급이 줄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미래 불안 해소라는 측면에서 오늘 공급대책이 의미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관련 법안 개정과 관련해선 "늦어도 (올해) 상반기 이내 다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하반기엔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