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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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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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
예고드린대로 지금부터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국,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검찰개혁 마침표를 찍겠다는 큰 과제를 안고 지난주에 출범을 했죠.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매주 월요일에 박범계 장관께서 이 자리에 앉으시고 김기현 의원이 저 자리에 앉으시고 매주 ‘7선 클라스’ 코너에서 만나다가 어느 날 홀연히...
◆ 박범계> 홀연히는 무슨 홀연히예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장관이 돼서 사라지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 박범계> 연말에 우리 김기현 의원님하고 7선 클라스로 매주 월요일마다 여기에 출연을 했는데 제가 인사도 못 드리고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의 많은 전국의 청취자분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여기서 하차해서 여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무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를 사랑해 주는 전국의 청취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 김현정> 마무리 인사 겸 장관으로서의 첫 인사를 여기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 박범계> 그런 생각은 일찍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군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 박범계> 축하를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웃음)
◇ 김현정> 지금 임기 시작하신 지가 이제 일주일 되셨죠?
◆ 박범계> 아휴, 그것도 모르겠네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 김현정> 그 정도로 정신이 없으시죠. 하루에 얼마나 주무세요?
◆ 박범계> 한 4시간을 논스톱으로 자면 좋은데 자꾸 잤다 깼다, 잤다 깼다 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잤다 깼다 잤다 깼다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박범계> ‘다음 날 어떻게 뭘 해야 되는가?’, ‘기사가 어떻게 나오나?’, ‘대응을 또 어떻게 하나?’, ‘만나야 될 분들은 어떻게 만나야 되나?’ 이런 고민인데요.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대정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첫 자리인데 그게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 김현정> 지금 소감을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담스럽다’ 힘든 자리인 건 분명하죠. 소감은 어떠십니까?
◆ 박범계> 일단 대통령께서 많은 지침이랄까요? 검찰개혁의 마무리투수는 제가 자임을 한 거고, 대통령이 지명하신 것도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여러 지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결 마음은 편안합니다.
◇ 김현정> 어떤 지침들입니까?
◆ 박범계> 일단 ‘검찰개혁에 있어서 우리 검사들하고 함께해야 된다. 검사들을 개혁에 동참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수사권 조정이 있었잖아요.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는데 우리 법무-검찰은 ‘수사권 개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의원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채 한 달 조금 넘었으니까 앞으로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수사권 개혁으로 인해서 전체 우리나라의 범죄 대응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역시 마지막에는 검찰의 조직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검사들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주문하셨죠.
◇ 김현정> 검찰개혁의 마무리투수면서 동시에 검찰들이 함께할 수 있는 개혁을 이끄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 박범계> 그렇죠.
◇ 김현정> 일단은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지는 게 장관 취임식 있기도 전에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찾아가서 두 분이 만나셨어요. 무슨 얘기하셨어요?
◆ 박범계> 아니, 바로 들어오시면... (웃음)
◇ 김현정> 그럼요.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웃음)
◆ 박범계> 이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면 일종의 축하의 자리를 만드는 건 종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취임식을 좀 늦게 했어요. 일단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대통령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는 취임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취임식이 좀 사나흘 늦어졌는데 월요일 취임식 할 때 직전에 오셨죠.
◇ 김현정> 일단 분위기는 어땠어요?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았습니까?
◆ 박범계> 뭐 호흡이 잘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면서 저희 동기들,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들이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또 지역 전국 고검의 고검장 대부분이 다 저희 동기들이에요.
◇ 김현정> 동기죠. 윤 총장과 우리 장관님도 동기시고.
◆ 박범계> 네, 그래서 자칫하면 제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단 하나라도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나뵀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동기의 역사가 있으니까 취임식 전 축하 자리는 과거 동기들 얘기들 같은 가벼운 얘기 좀 나눴습니다. 15분 정도 만났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셨군요. 옛날 동기 시절 얘기. 그럼 분위기 좋았겠는데요?
◆ 박범계> 분위기가 나쁠 이유가 없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 김현정> 그렇죠. 그때는 인사 얘기도 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 박범계> 네. 전혀.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전혀 안 나왔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과제가 아마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간부급 인사. ‘의견 듣는 과정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겠다. 검찰총장과 두 번은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그러셨어요.
◆ 박범계> 네.
◇ 김현정> 굉장히 행동이 빠르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그제 윤 총장하고 만나셨다면서요?
◆ 박범계> 그러니까 1일 취임식 하고 2일에 약속해서 만났죠. 오늘 아침에 언론에 그렇게 풀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만났고요. 과거에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과 총장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밀실에서 협의한다는 비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피하고 싶었고요. 장관 지명받고 청문회 준비하면서도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듣는 자리는 매우 공식적인 자리여야 된다. 이 ‘공식적’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언론에 미리 알려서 사진 찍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식사 자리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매우 아주 공식적으로.
◇ 김현정> 인사를 위해서 만나는 테이블 위에서 만나는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네. 그래서 장소도 그렇게 정했고. 또 배석하시는 분도 있고.
◇ 김현정> 아주 정식으로 만나셨군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신 겁니까?
◆ 박범계> 지금 이제 검찰청법에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이시고 임명과 보직의 제청을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제청권자이고 그 제청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를 과거에 여러 해석이 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해석 버전과, 검찰총장의 해석 버전, 또 언론의 해석 버전이 또 다 달라요.
◇ 김현정> 다 달라요.
◆ 박범계> 달라서 제가 생각하는 해석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건 협의는 아니고요. 협의와는 다르게 우리가 논의 수준을 ‘합의’, ‘협의’, 또 ‘의견을 듣는다’로 기준이 있는데요. 아마 과거의 총장 측들, 지금 현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과거의 총장 측은 보다 더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검찰총장 측은 이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협의에 가까웠다라고 주장을 해 왔고요. 법무부장관 측에서는 이것은 의견을 듣는 역사적 연혁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이다. 협의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 김현정> 3단계 중에서 ‘의견 청취’인 것은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박범계> 저는 그 점은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의견 청취하고 들을 만하면 듣겠다. 수용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안 듣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른바 4인방이라고 하죠. 이성윤 서울지검장, 심재철 검찰국장 그리고 2명의 부장 교체를 윤석열 총장이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정리는 하셨어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할지?
◆ 박범계> 첫 만남에서 그런 구체적인 인사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눈 게 없고요. 인사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나눈 거고요. 앞으로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인데요. 그때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만나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와 또 사람과 관련된 그것은 확정된 게 아직 없고요. 그것은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써는 역시 검찰개혁과 인사가 관련이 있습니다.
◇ 김현정> 관련이 있죠.
◆ 박범계> 그래서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의 수사현장의 인권 보호라든지 적법 절차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 김현정> 원칙이 그거군요.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여야 한다.
◆ 박범계> 또 하나는 역시 조직 안정에 대한 검찰 내부,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의 그런 요구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고려의 요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이라는, 저는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다고 보지 않아요.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더 대화를 나눠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두 가지 큰 축. 또 과거 법무부장관을 지내신 박상기 장관님, 조국 장관님, 추미애 장관님, 이런 분들이 해 왔던 형사 공판 검사들의 우대. 이런 원칙들은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 김현정> 개혁이라는 방향을 잡되 검찰의 안정, 이것은...
◆ 박범계> 조직 안정도.
◇ 김현정> 조직 안정이라는 말은 큰 반발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박범계> 그건 이제 김현정 선생님의 생각이시고.
◇ 김현정>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 박범계> 그러니까 해석이 다 달라서요.
◇ 김현정> 오늘 다시 만나십니까?
◆ 박범계> 뭐 앞으로 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 김현정> 아니, 공개적으로 하시기로 하셨다고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 박범계> 왜 그러냐면 공식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도 사실은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뭐해서요. 언론에 안 알렸는데 어떤 또 특정 언론에서 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시에 대변인 통해서 두 줄짜리.
◇ 김현정> 오늘 만나시는군요? 그러면 인사 시기는 설 전에 가능한가요?
◆ 박범계> 지금 시기와 방식, 자리와 사람 배치 등등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물론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을 포함해서 저희 국무위원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마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하여튼 원칙은 분명하시네요. 분명하게 잡아놓은 상태네요.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소신을 숨김없이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불법들, 이 수사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데 공수처로 이첩이 옳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박범계> 공수처법을 제가 민주당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한 사람이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또 최종적인 통과하는 데 제가 관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수처법의 해석으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드렸고요. 현실의 수사에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의 조건들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가버리면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검찰이 수사하게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 박범계> 법무부장관으로서 물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고,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검사들에게 있지만 이 사안은 역시 김진욱 공수처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더 이상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차치하고, 원론적으로 ‘공수처가 가져가야 한다면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법의 해석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긴장하셨어요.
◆ 박범계> 방금?
◇ 김현정> 아니요. 질문해가는 과정에서.
◆ 박범계> 그랬어요?
◇ 김현정> 우리 박범계 장관님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긴장하시는 걸 제가 처음 봐서 (웃음) 코너로 이렇게 만날 때하고.
◆ 박범계> 그래도 마음은 편안해요.
◇ 김현정> ‘장관이라는 직책이 이렇게 무겁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드는데요. 검찰개혁 마무리투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검찰개혁 중에 이제 공수처는 출범을 했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시작이 됐고 그럼 남은 과제는 뭐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의 안착이라는 게 중요하고 지금 민주당의 우리 제 친정 의원님들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관련법들이 나와 있어요.
◇ 김현정> 이른바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만들자라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중입니다.
◆ 박범계> 네. 발의돼 있고. 법무부 산하에 특수수사청과 같은 것을 만들자라는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의 문제니까 원칙적으로 방향은 옳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체화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시기와 방식 등등을 좀 더 다듬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검사들을 개혁에 동참시켜서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소청! 사실 이거는 법안 발의돼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요. 즉 검찰에게 지금 남아 있는 그 수사권도 다 배제시키는 것, 이것을 완수라고 보시는 거군요? 공소청법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범계> 궁극적인 지향으로서, 원칙으로서 그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검사들도 꽤 동의하는 분들이 꽤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부패 수사 대응역량이랄까?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적인 수사 대응역량, 또 수사의 총량 이런 것들이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백이나 허점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은 분명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수사권이라는 게 큰 수사들, 전문적인 금융수사를 포함해서 몇 개 남아 있는데 그것도 검찰에서 다른 쪽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구체적으로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 큰 방향에서 수사, 기소 분리. 아까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는 공소청만 남기고 다른 것은...
◇ 김현정> 지금 법안이 그렇죠. 발의돼 있는 게.
◆ 박범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도 큰 방향에서는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는 큰 방향에서 옳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의 대응 역량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 막 쏟아지는데요. 남은 시간은 별로 없고 어떤 질문은 드려야 되나 싶은데 하나만 더 드리죠. 청문회에서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다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에 대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이 부분도 개혁을 해야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범계>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도 뭐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과 두 번은 만나겠다,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는데요. 그것 말고도 장관과 총장이 그 이후에 만나서, 지금 제도개혁 방안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차원에서의 집행,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좀 더딘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봐주신 그 주제를 포함해서 총장과 만나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은 아니더라도요. 앞으로 인사 이후에도 자주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상의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기적으로 만난다든지 이런 생각도 있으세요?
◆ 박범계> 뭐 정기적으로까지야 그렇겠지만 그러나 대통령께서 어찌 됐든 제도의 착근, 안착을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역시 검찰이 나서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주까지는 모르겠으나 상의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 수사하지 않게 하고 지검장 쪽으로 힘을 몰아줘서 지검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하도록 하면 이게 어떤 정권의 입김이 가해지지 않겠는가? 정권 개입이 쉬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총장이 이제 소위 병풍이 되어준다라는 이론인데요.
◇ 김현정>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검찰은 하죠.
◆ 박범계> 저는 독립성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총장의 역할이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검찰 내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원리로 분권화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숙제일 것 같고요. 또 검찰들이 자발적으로 다함께 참여하는 개혁으로 간다는 게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30초 끝으로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께 포부, 다짐 한 말씀해 주시죠.
◆ 박범계> 참 오랫동안 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얘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제 국무위원이 되니까 막중하다는 걸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들을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불러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앞으로 임무 잘 수행해 주시고요. 종종 인터뷰로 모시겠습니다. 왜 장관이라고 꼭 인터뷰 못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 박범계> 물론입니다.
◇ 김현정> 인터뷰로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김현정> 신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