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대도시권에서만 83만가구 이상 쏟아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건설 기간도 2025년까지로 단축해 시장 불안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 정도면 공급량은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대책까지 포함하면 188만 8000가구 수준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현정부 단일 공급대책으로는 최대 공급량"이라며 "지난 6년간 서울 아파트 한해 평균 준공 물량이 3만 8687가구, 전국이 37만 4941가구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공급의 자발적 동력을 키우고 서울 등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 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공공 재건축 방식으로 선택할 경우 환수를 제외하기로 해 공급 물꼬트기가 가능해졌다"며 "시장에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는 셈으로 무주택자의 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수요자가 선호하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에서 추첨제를 도입한 것 역시 청약대기 수요를 늘려 기존 주택 수요의 분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4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
건설업계도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6개 건설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인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체계를 극복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집값 조정 효과는 당장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준공과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랩장은 "이번 대책이 정비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완화가 아닌 공공정비사업 위주의 인센티브에 선별 집중된 데다 부동산 및 건설업 공급 특성상 착공과 준공까지 시간적 간극이 불가피해 단기적 안정보다는 집값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정도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급확대의 가격안정 효과는 단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함 랩장은 전망했다.
박원갑 위원 역시 이번 공급대책의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대규모 도심 개발에 따른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 단기적 불안을 어떻게 진정시키느냐가 주요 과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투기수요 유입 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단기적인 가격 상승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의 공급의지에 따라 향후 주택공급 총량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해 가격 안정 효과를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단연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민간 참여보다는 공공위주로 개발하도록 돼있어 실효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지 아쉬움이 있다"면서 "실제로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과 함꼐 세부시행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