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헌법 위반을 옹호하는 것이 대법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정기 인사도 아닌데 인사를 했다면(사표를 수리했다면),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하는 등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면 더 큰 논란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전방위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둔하고 있다. 임성근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취한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것.
전재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라며 "임성근 판사의 위헌적 행위만이 아니라,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일정 정도 대화를 유도하지 않나,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이라며 "꽤 긴 시간 독대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