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 보고서 표지. KDI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정책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 수준을 크게 향상한 것으로 평가했다.
OECD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함께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 정부가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모든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가계소득 및 청년·여성 고용률이 개선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 및 연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고 OECD는 설명했다.
OECD는 고교 무상 등록금,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근로장려금 보장성 강화, 기초·장애인 수당 인상 등의 사회안전망 확대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했음을 시사했다.
OECD는 다만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 및 교육 지원과 견고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으나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OECD는 '한국판 뉴딜'과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경제·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 언급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OECD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