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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퇴 압박 거센데…정작 조용한 법원 속내는?

법조

    김명수 사퇴 압박 거센데…정작 조용한 법원 속내는?

    金 공개 비판, 임성근 옹호로 오해될까 '우려'
    "탄핵 동의 안해" 대법원장 이면성에 '실망감'
    야권, 청문회 로비·코드인사 의혹도 제기

    이한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법원 내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사퇴를 촉구하는 쪽에선 김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행위와 이번 법관 탄핵에 대해 주로 비판하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 보는 비판지점은 결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수동적 사법개혁 행보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체로 실망하는 기류지만, 조직적으로 사퇴 목소리를 낼 경우 자칫 법원 전체가 반(反)탄핵·개혁 세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고민도 작용하는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부망 코트넷 게시판에는 이번 임 부장판사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쓴 1건의 글만 올라와 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앞서 글을 올렸지만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두 글은 각각 다른 지점에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사퇴나 강도 높은 책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와 연배가 비슷한 고법 부장들은 야당과 마찬가지로 사표 반려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은 생각이 다를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의지가 전혀 없었고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점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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