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법원 내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사퇴를 촉구하는 쪽에선 김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행위와 이번 법관 탄핵에 대해 주로 비판하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 보는 비판지점은 결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수동적 사법개혁 행보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체로 실망하는 기류지만, 조직적으로 사퇴 목소리를 낼 경우 자칫 법원 전체가 반(反)탄핵·개혁 세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고민도 작용하는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부망 코트넷 게시판에는 이번 임 부장판사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쓴 1건의 글만 올라와 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앞서 글을 올렸지만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두 글은 각각 다른 지점에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사퇴나 강도 높은 책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와 연배가 비슷한 고법 부장들은 야당과 마찬가지로 사표 반려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은 생각이 다를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의지가 전혀 없었고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점에 실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