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변 장관은 4일 긴급브리핑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한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해당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출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는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은 담당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마련하는 등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투기 의혹이 2.4 대책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2.4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합동조사단을 통해 국토부가 국토부 직원을 조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전산망을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하다"며 "총리실 지휘 하에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조사 결과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거나 또는 경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