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세계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핵심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쟁과 신경전에 뛰어들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14차 5개년 기간에 8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8대 산업은 희토류 등 신소재, 고속철·대형 LNG 운반선·C919 대형 여객기 등 중대 기술 장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기술, 항공기 엔진, 베이더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응용, 신에너지 차량 및 스마트 카, 첨단 의료 장비 및 신약, 농업기계 등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8대 산업 육성 방침이 2015년 발표한 산업고도화 전략 '중국제조 2025'를 부활시킨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 공학, 신소재·자동차 등 첨단 기술 분야를 모두 포함시켰던 '중국제조 2025'는 미국과 유럽이 불공정한 산업보조금 정책이라며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슬그머니 사라졌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회로, 뇌과학, 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 임상의학 및 헬스캐어, 우주·심해·극지 탐사 등 7개 첨단기술 영역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국정부망 제공
이를 위해 올해 예산안에서 중앙정부의 과학 분야 기초연구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10.6% 늘렸고 14차5개년 기간에 연구개발(R&D) 예산을 매년 7% 이상씩 확대하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10년 동안 칼 하나를 가는 정신으로 핵심 영역에서 중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장한 심경을 밝혔다.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관련 기술의 우위를 계속 점하려는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일 국가안보 전략지침 중간보고서에서 미국 경쟁력에 투자하고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밝혔다.
중국은 이 보고서에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국으로 20여회 이상 기술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보고서는 세계 강대국들이 경제적, 군사적 균형에서부터 부의 불평등 문제까지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인공지능·양자컴퓨팅 신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미국은 과학기술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재투자하고 다시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중국은 현재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향후 10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AI 세계 리더가 될 힘과 재능, 야심을 갖고 있다"며 중국에 초점을 맞췄다.
연합뉴스
국가안보위원회는 백악관과 의회에 건의하기 위해 2018년 구성된 특별기구로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를 비롯해 새프라 캐츠 오라클 CEO, 앤디 재시 아마존웹서비스 CEO 등 혁신가들이 활동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국가안보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낸 이날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폭의 공급망을 100일간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지 않은 문제로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이 집중 육성하겠다고 한 산업분야와 상당 부분 겹친다.
행정명령에는 4대 품목 외에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운동, 농산품과 식품 산업에 대해 1년간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 역시 중국이 주목하고 있는 영역과 겹쳐 미·중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급망 재검토 지시 행정명령은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막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