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전 의원. 연합뉴스
이른바 'LH 사태'로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정투기 의혹으로 정부·여당이 휘청하는 틈을 타 정의당이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일찌감치 4·7재보궐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정의당이 사실상 당 대표로 추대된 여영국 전 의원 체제 출범과 함께 잃었던 진보 진영의 민심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 후보는 10일 청와대 앞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사건을 다시 미봉책으로 대한다면 다시 국민들은 4년 전 들었던 그 촛불 함성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촛불을 들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 드린다"며 "당 대표 당선 즉시 전당적으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세습하는 이 지긋지긋한 세습 자본주의를 끝내기 위한 전 국민적 대책기구를 만들어 국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시초가 된 국정농단 사태에 빗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부동산투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의당만이 해결사로 나설 수 있음을 강조한 움직임이다.
아직까지는 LH 사태가 일부 LH 임직원들의 일탈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조사 결과 불법성 투기 가담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이미 국민 대다수가 공분을 느끼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한 전략이기도 하다.
정의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맞고 있는 다양한 악재 중 LH 사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치적 현안"이라며 "여 후보가 당 대표로 취임하게 되면 그 당일에 LH 사태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적극 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정의당은 여 후보 뿐 아니라 전당적인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3기 신도시 사업 발표 전 자녀 명의로 땅 투기를 한 민주당 소속 시흥시 의원이 징계를 받지 않고 발 빠르게 탈당에 성공한 점을 들면서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식의 탈당 면죄부가 또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에 대해 3기 신도시 투기 전수조사를 하겠다던 민주당이 그새 전수조사가 아닌 부동산 보유현황 자진신고로 바꿔 진행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전수조사와 자진신고의 차이를 모르는 것인가, 생색내기도 이 정도면 '쇼'"라고 강도 높게 민주당의 대응을 비난하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 연합뉴스
당 대표를 지낸 심상정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은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지만 다 거짓말이다. 현재 법제도로는 고작 면직조치 말고는 이들을 패가망신시킬 수도, 투기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도 없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와 징벌적 처벌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가 김 전 대표 사건으로 인해 실추됐던 정의당의 존재감을 회복하고 진보진영의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LH 사태 발발 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부분 하락한 반면 정의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며 다소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다만 새로 출범하게 될 여영국호가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대부분의 정치생활을 경남 지역에서만 해온 탓에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신인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지 않은 인지도를 가진 이정미, 윤소하, 박원석 등 전직 의원들이 모두 당 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은 점도 이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 후보가 당 행정의 집행과 결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그간 계파 대립의 장으로 여겨졌던 전국위원회 폐지를 천명한 점은 유의미하다는 것이 당내의 공통된 평가다.
다만 여 후보의 지도력에 대한 검증 없이 당의 주요 지도자들의 합의로 차기 당 대표가 사실상 결정됐다는 것은 우려의 지점이다.
혁신을 통한 새로운 비전의 성취보다는 '거대 양당 체제 혁파', '지역과 노동 중심' 등 기존에 정의당이 의존했던 아젠다에 방점을 둔 점도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지난 당 대표 선거 1차 투표에서 4명의 후보가 거의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세력 간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계파들의 다양한 논리를 잘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를 표시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정의당 관계자는 "조국 사태와 비례위성정당 사태 등 정의당을 뒤흔들었던 사건들은 서로 다른 지향점을 지닌 계파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며 "여 후보가 이런 상황에 대해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펼칠 수 있을지가 당 혁신의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