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이한형 기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꾼을 양성하고 조장해 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무슨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1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 직후 진행한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었다.
김 본부장은 "2018년 과천지구, 2019년 고양원흥지구 개발 문건이 유출돼 부동산 투기가 급증했었다"며 "당시 유출 사태를 조사했던 곳, 또 그 이후 덮은 곳이 바로 국토부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이어 "LH 직원 몇몇이 투기를 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최소한 3기 신도시 부지 전체를 들여다 봐야 한다"며 "조사로는 부족하고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 계좌추적과 자금흐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도 김 본부장과 같은 맥락의 진단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지난 10일 용버들 묘목이 빼곡히 심어져 있다. 이한형 기자
김 회계사는 "LH 투기가 아니라 제3기 신도시 투기로 부르는 것이 맞는다"며 "LH 사건이라고 하는 순간 사안의 본질이 흐려진다. LH 직원 몇몇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서 벌어진 투기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정부가 내놓는 조사 방식은 다 '사람'에 집중 돼 있다"며 "사람이 아니라 땅을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 신도시 부지를 전수조사하고 자금을 추적해야 사안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광명시흥에서 발생한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분석해 최근 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김 회계사는 "3년 동안 광명시흥 한 곳에서만 3700여 건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 거래 대금은 67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렇듯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거래가 이뤄졌는데도 행안부나 국토부, 국세청 등 정부의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 전산망을 통합해 시스템을 만들고 부동산 투기를 완벽히 잡아내겠다'고 말했었는데 부패방지 시스템 중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