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한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2급 간부가 건설사 대표에게 택지 개발정보를 넘기고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외부 공직기강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도 후속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LH 내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7년 고위직 2급 간부 A씨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으로 파면 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내부 보고서를 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그해 9월까지 국내 한 건설사 대표 B씨 등에게 택지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LH가 추진하던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건설회사 대표로, 전 육군 소장 C씨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의 고등학교 선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뇌물 수수는 주로 고급 중국음식점과 한정식 음식점, 유흥주점 등에서 이뤄졌다. A씨는 많게는 한 번에 500만 원을 B씨로부터 받았고, 추석을 앞둔 2016년 9월에는 한 감정평가사 직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이라며 10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도 받았다.
연합뉴스
그런데도 A씨는 공사 감사실 조사에서 "점심식사 후 선물로 받은 책 안에 주유 상품권이 있어 당시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 조사 결과 100만 원 중 80만 원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품뿐 아니라 고급 음식점과 주점, 골프장 접대 등에서 650여만 원의 향응도 제공받았다. A씨가 2016년 한 해 동안 B씨로부터 받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은 모두 2100만원에 이른다.
LH는 A씨의 직속 상사인 1급 간부 D씨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 징계를 조치했다.
이런 비위 사실은 2016년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에서 드러났다. LH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을 거쳐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뒤, 2017년 1월 부랴부랴 자체 감사를 벌이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렇듯 최근 몇년 간 LH 직원들의 비위 행위 중 절반 정도가 외부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 내부 감사 기능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 셈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54건의 부패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4절반에 가까운 24건이 수사기관이나 상급기관 외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내부 직원의 투기 의혹 제보까지 있었지만, LH는 규정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를 묵살하고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