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임자운 변호사 (김종대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 임자운>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기를 마치고 4월 재보선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고 오고 있는 분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시고요.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이낙연> 안녕하세요.
◇ 임자운> 대표직에 계실 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울산, 경남지역을 다녀오셨다고 해서 관련 지역 뉴스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 지역 주민들 관심은 아무래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일 텐데요. 이 공항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합당하냐, 탄소중립 정책과도 상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제2의 4대강 사업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낙연> 우선 제가 오늘 다녀왔던 곳은 오전에는 울산, 오후에는 의령에 갔었는데요. 두 곳 모두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보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부울경 시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가덕신공항이 부울경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하는 응답이 68%. 그리고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잘한 것이다가 65% 이렇게 나왔네요.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2021.3.16 yongtae@yna.co.kr 연합뉴스
◇ 임자운> 주민들의 의견, 그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있으신가요?
◆ 이낙연> 그런 것을 감안했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 임자운>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장 어쨌든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LH사태 문제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양당이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그다음에 특검에는 합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그래서 누가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낙연> 여야가 협의해서 빨리 결론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가 하느냐라든가 여기에서 무슨 이해관계를 따진다거나 그런 낌새만 보여도 국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임자운> 관련해서 그 위원장께서는 MB 정부를 언급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MB 정부 때부터 쌓여온 적폐 탓이라고 하시면서 MB 때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통합하면서 이 LH라는 조직이 비대해진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큰 사건 벌어지면 항상 전 정권 탓이냐라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낙연> 그런 얘기로 곧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하나씩 따로따로 있을 때도 그 안에 엄청난 정보, 권한 그리고 돈과 관련된 유혹이 있었던 것이죠. 그 두 개를 합쳐놨으니 더 커졌을 것 아닙니까? 택지 물색, 택지 조성, 신도시 기획, 신도시 조성, 주택 분양 그리고 보상, 부동산, 금융 이 모든 것이 한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견제와 감시가 무뎌질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전 정권 탓이 아니라 이렇게 유혹이 많을 수 있는 기관을 다 합쳐놨으니 당연히 우리가 의심할 만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도록 해체 수준의 개혁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임자운> 조직이 너무 커진 것이 결국 문제의 한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 이낙연> 그렇습니다.
◇ 임자운>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임직원들이 투기 엄두를 못 내도록 사전 감시, 사후 처벌을 철저히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 이낙연> 그런 건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곧 논의를 해야 되겠죠. 효율만을 중시하다 보면 항상 이런 유혹이 생기고 비리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차단해 가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지혜를 내야 되겠죠.
그래픽=김성기 기자
◇ 임자운>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사태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이 꼭 나오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 만나뵙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LH공사 직원들은 사는 집 한 채만 갖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법도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공직자가 포함되는 생각이신가요?
◆ 이낙연> 이제 LH공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땅과 주택을 관장하는 곳이고 공적인 영역이고 공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제약이 따라야 되겠죠.
◇ 임자운> 며칠 전에 이제 SNS에 쓰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언급을 드리면 검찰 말씀도 하셨어요.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부동산 범죄 수사를 명했는데 검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내용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이낙연> 작년 7월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 부동산과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 투기 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지역과 농지 등에 대한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범죄를 엄단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별로 한 일이 없죠.
◇ 임자운> 당시 상황은 하지만 사모펀드 세력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좀 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나오는 것과는 약간 맥락을 달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지금 화살을 검찰로 돌리는 게 조금 억지스럽다. 윤 총장을 결국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결국에는 타깃한 거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낙연> 아이고, 참 딱한 사람들이네요. 부동산 범죄를 엄단하자는 것을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구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큰 불행을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의심스럽네요.
◇ 임자운> 아무래도 이제 검찰과 법무부의 오랜 갈등 그다음에 지금 집권여당과 검찰의 오랜 갈등에 대한 피로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 이낙연> 그런 얘기가 돼서는 안 되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걸 조사하라 그랬으면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법무장관 지시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임자운>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나온 김에 대권주자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도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은 윤 총장이 압도적인 1위이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낙연 위원장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 이낙연> 민심은 늘 움직이는 것이죠. 지난날 움직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특정 시점을 가지고 매번 분석하고 코멘트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 임자운> 지금 아무래도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것과 관련해서인지 최근에 대통령과 당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4월 보궐선거에도 여당에는 악재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돌파 계획, 판세를 좀 바꿔볼 계획, 어떤 게 있으실까요?
◆ 이낙연> 선거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문제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 그리고 이 문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어떻게 더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개조해 갈 것인가 그게 훨씬 본질적인 문제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본색원을 한다 또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만든다 하는 것이 우선 4월 7일 안에 나오겠습니까? 그런 선거만을 쳐다보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나라를 이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 임자운>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낙연 민주당 선대 위원장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낙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