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기법의 문제"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던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를 구하는 사건도 아니고, 실세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도 아니고, 두 재소자가 지난해 3번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기록을 보고 판단했다면 기소 지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 비겁하다"고 지적하자 "비겁하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3일에 걸쳐 기록을 보고 한 판단이었고 결단으로 수사 지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런 표현이 의미가 없게 됐다"며 "회의가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사팀 검사를 갑자기 아무 협의 없이 불렀다"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와 관련해서는 "임 검사가 수사팀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려 했다"며 "사건의 적정성 여부가 주제인데 그 자리에 해당 검사를 앉히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거듭 검찰을 겨냥했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창원 기자
박 장관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 때문아니냐고 묻자 "모든 것을 다 제게 확인받으려 하느냐"고 불편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차례 침묵에 전 의원이 왜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묻자 "많은 분들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검사에게 경위를 물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물어보지 못했다. 이 장면을 통해 진 검사에게 충분히 뜻이 전달됐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장관이 되면 진 검사에게 해당 내용을 물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