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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당정에 '전수조사·사전신고제·토지개혁위' 거듭 촉구

국회/정당

    박영선, 당정에 '전수조사·사전신고제·토지개혁위' 거듭 촉구

    유세 일정 중 기자회견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이해충돌방지법 즉시 통과시켜달라…토지주택개혁위 설치해야"
    "당선되면 서울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전수조사…부동산감독청 설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7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등을 정부와 여당에 재차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과 정부에 세 가지 건의를 드렸다"며 "이 가운데 진척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것도 있어서 다시 한 번 대통령과 당에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우선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 소유자 전수 조사와 수사 인력 총동원을 당부했다.

    그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을 포함해 89건 398명을 수사하고 있지만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조사와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해 검찰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도 강조했다.

    민주당에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이 "야당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들었다"며 여당 단독 처리를 촉구했다.

    동시에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 일체 신고,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 신고 허가제 도입도 당부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는 '토지주택 개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다양한 토지·주택 문제를 다루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투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도 기존에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은 안정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이 된다면 시 소속 공무원·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에 대한 부동산 실태조사와 부동산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 서울시 부동산감독청 설치 등에 나서겠다며 거듭 당정을 향해 건의 수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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