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려대에 조씨 입시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입시 공정성과 관련해 입시 비리 의혹을 바로잡고 국민의 의혹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부의 지도·감독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예외 없이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대는 법률적 검토를 나눠서 해야 되는 사안도 있고,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그러나 "고려대에 대해 별도로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이어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며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 부총리는 조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라면서 "조씨 사례는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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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는지 보고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는 판단을 해보겠다"면서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최소 3~4개월, 길면 7~8개월 걸렸다"며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또 등교 확대 방침과 관련해 "거리두기 조정안이나 지역 상황과 연계할 것"이지만 "특히 등교비율이 낮은 수도권 중학생의 대면 수업 확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매주 통계를 받아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90% 이상의 등교율이 나오는 곳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등교학생수가 적다"면서 "개편안 적용에 맞춘 탄력적 학사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교수업 일이 적은 수도권 중학생을 위주로 등교수업을 확대할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서울, 경기, 인천교육감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방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교한 학생들.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는 올해 전국 대학에서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해 중장기적인 대학 관리 방안을 다음달 쯤 내놓을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생각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고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와 연계된다"며 "정원미달보다는 인구 변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충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4월말쯤 발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9월 경에는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중국의 역사왜곡에 이어 한복, 김치 등의 문화 동북공정 논란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사안은 관련부처, 동북아역사재단과 협력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