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발표되는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에 "(토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 부분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게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 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거시정책 측면에서도 은행의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가계대출을 이렇게 영원히 늘릴 수는 없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까지 4% 후반 정도 늘었는데 지난해 8% 정도 늘었다"며 "연착륙을 한다고 했으니 올해 한 번 중간 단계를 거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빌리는 개인(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청년층에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당국은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이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고충을 겪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담보인정비율(LTV)나 DSR을 완화해주는 정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총량적인 건전성 문제, 금융기관 건전성 문제인 한편 부동산과 연관된 부분이 많다"며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부동산 안정 효과가 있지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상반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좀 줄이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당초 준비하고 있었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3월 중순쯤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비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다소 미뤄졌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직원 다수는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