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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日교과서에 “독도=일본땅”…꼬이는 외교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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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스쏙:속]日교과서에 “독도=일본땅”…꼬이는 외교 방정식

    • 2021-03-3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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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레터, [뉴스쏙:속] 입니다.

    '독도는 일본영토' 주장 담은 일본 고교 교과서. 연합뉴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3월 3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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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日 고교 교과서에 “독도=일본 땅”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생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교과서로 역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싣기로 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2018년 고시한 학습지도요령을 보면 내년부터 사회과목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런 상황은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2016년 사회 교과서의 77%에서 내년부터 모든 교과서로 확대했다는 겁니다.

    31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독도경비대 대원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독도=국회사진취재단 국회사진취재단
    일본은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거나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고 얼버무릴 뿐 강제 연행된 점을 기술한 교과서는 역사 종합 12종 중 1개에 불과했습니다. 강제 동원 등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실렸습니다.


    2. 한일관계 급랭에 난감한 美…꼬이는 북핵해법

    미국 정부가 북핵 공조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일본의 역사 도발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어떨까? 우리 취재진의 질문에 미 국무부는 한미일의 ‘효과적인’ 3자관계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을 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독도를 영문 이름인 ‘리앙쿠르’ 암초라고 부르는 등 매우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데, 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 난감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우리시간으로 어젯밤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서도 인권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도 시사해, 북미 대화가 당분간 재개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국산 앵무새”라는 막말 수준의 담화를 내놨는데요. 이래저래 해결책은 안 보이고 난제만 쌓여가는 듯합니다.


    3. 서울시장 2차 토론도 “내곡동”…정책토론 실종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제에 이어 어제도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이 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방송을 본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내곡동・MB패밀리’, ‘도쿄아파트’ 만 남았을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정책에 대한 토론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서로에 대한 끝없는 비방전 주고받기였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이라고 공격했고, 오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거짓말 프레임 도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오 후보는 박 후보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를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고, 박 후보는 내곡동 의혹을 덮기 위한 트집잡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내곡동 땅의 토지 측량 당시 오 후보를 현장에서 봤다는 토지 경작인과 측량팀장의 증언이 나오면서 오 후보의 개입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4. 백신수급 불안에… 결국 비축분 당겨쓴다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예방접종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화이자)이 도착해 초저온 냉동고에 입고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전에 나서며 우리나라 백신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30일) 2차 접종을 위해 비축해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급 상황에 따라 접종 간격을 12주까지 늘려 향후 접종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접종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내일(1일)부터는 75세 이상 접종이 시작됩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을 예정으로 앞으로 3주 간격으로 두 번 맞을 예정입니다. 5월부터는 65세~74세 어르신까지 접종이 확대되는데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1.58%(82만8599명)으로 전 세계 100위권입니다.


    5. 황사 오늘부터 옅어져…전남제주는 미세먼지 주의

    파란 하늘을 잿빛으로 물들였던 황사가 물러갑니다. 황사경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통 수준의 대기 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동안 봄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 대전과 광주는 24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동쪽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졌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북동해안, 대구와 울산 지역은 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신규확진 다시 500명대 전망…코로나 재확산 조짐
    #윤중로벚꽃길 전면통제…온라인 예약 500명만 허용
    #쌍용차 오늘 운명의 날…법정관리 여부 결정
    #신용대출금리 오름세…영끌, 빚투 주의보
    #미얀마 사태 오늘 긴급 안보리 회의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관례적인 항의에 머물러선 안 될 거 같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이 미래세대 교육 현장에까지 스며들고 있는데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 발굴과 함께 국제사회를 향해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독도를 더 이상 외롭게 둬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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