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박종민 기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물은 이번 투기 의혹의 '시초격'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인물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원정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으로, 이를 통해 노온사동에는 지인 및 친인척 등 36명, 22개 필지에 달하는 투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특수본은 보고 있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LH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원정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으로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시초이자 중심으로 전해졌다.
A씨가 노온사동 일대 땅을 구입한 시점은 지난 2017년 3월부터로 파악된다. 이후 A씨로부터 LH 직원, 친구, 지인, 친인척 등으로 내부정보가 흘러 같은 해 9월까지 총 36명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특수본은 보고 있다.
A씨가 주축이 된 이른바 노온사동 '투기 그룹'과 함께, 또 다른 축은 역시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에 투기를 한 LH직원 등이 꼽힌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모습. 황진환 기자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는 시민단체의 폭로 및 고발, 정부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투기 수사가 시작된 곳이다. 특수본은 이곳에서 11개 필지에 투기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은 고발 및 수사의뢰 단서로 수사를 시작하다가 첩보를 입수해 과림동, 무지내동 보다 '노온사동' 땅 매입이 먼저 시작됐다는 점을 파악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노온사동 라인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먼저 매입이 시작됐다"며 "이쪽 라인이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투기 의혹으로 '강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LH 직원 강모씨의 경우 과림동, 무지내동 투기 그룹으로 분류된다. 특수본이 LH 임직원 중 강씨를 제일 먼저 소환 조사했지만, 신병 처리에 다소 신중했던 점은 투기의 '본류'를 찾는데 공을 들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LH 투기 의혹' 현직 직원 강모씨가 지난달 19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박종민 기자
특수본은 노온사동과 과림동, 무지내동 사이의 투기 연관성을 들여다 보고 있다. 내부 정보의 출처부터 흐름까지 큰 그림을 그려내고, 등장 인물들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향후 수사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도 이날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A씨는 LH 전북본부에 근무하며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이날 현재까지 특수본의 구속수사 대상은 총 5명이 됐다. 앞서 특수본의 첫 구속수사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 두번째는 용인 반도체특구 인근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다. LH직원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경기도청 공무원의 경우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청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152건 639명을 수사 중이다. 152건 중 고발은 20건, 합조단 등 수사의뢰는 7건, 신고센터·민원은 9건, 자체 첩보수집·인지는 116건이다. 3기 신도시 관련은 51건으로 200명이다.
639명 중 고위공직자는 2명, 국가공무원은 21명, 지방자치단체장은 8명, 지방공무원은 75명, 국회의원은 5명, 지방의원은 30명, LH직원은 37명이다.
특수본은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선 고발인 및 진정인 조사를 지난 3일 마쳤다. 부동산과 관련은 없지만 고발된 국회의원 2명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한 상태다.
현재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선 다른 비리 및 불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송치는 이르면 6일 혹은 7일로 예상된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윤창원 기자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이날 고발인 조사를 했다. 최승렬 특수본 단장은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내부 정보로 전세금을 올렸는데, 내부정보를 이용했느냐, 어느 정도 공지돼 있었냐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준 특수본부장(국가수사본부장)은 "경기남부청이 최근 5년 간 방대한 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발, 수사의뢰된 LH직원 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피의자 다수를 특정했다"며 "앞으로 혐의 확인, 피의자 구속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