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서삼석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CBS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관리할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인해 더욱 매서워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와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대선 후보와도 호흡을 맞춰야 하는 신임 지도부. CBS노컷뉴스는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을 직접 찾아 당 쇄신 방향성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들어봤다.[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서삼석 후보는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이 "공정의 훼손과 정책 실패"라며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하실 때 까지 뼈를 깎는 모습과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3선 무안군수 출신의 재선 의원인 서 후보는 개성 없는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메가시티' 사업들보다 지역 맞춤형 1차 산업 활성화가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봇대 최고위원'을 슬로건으로 내건 서 후보는 "친문·비문 프레임도 결국 선거 유불리 때문에 생겨난 논란"이라며 "당의 폐쇄적인 구조 공간의 저층에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서삼석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CBS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다음은 서 후보와의 일문일답.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은 무엇인가.=LH사태가 영향을 끼쳤다는 데는 동의한다. 내지 말았어야 할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 원칙이 무너진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 그것에 연계돼 훼손된 공정의 가치 등이 맞물려 있는 것 같다.
-무한 책임론을 말씀하셨다. 국민들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반성하자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정책의 오류로 인해서 민주당이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의 경우 30회가 다 되도록 시장에 대안을 내놨지만 시장은 사실 유지시키는 데 실패했지 않나. 그런 실패한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인정하려는 자세 등이 미흡했다.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 냉철하게 비판을 하신다. 지금이라도 쇄신, 개혁을 얘기하는데 정말 국민 가슴에 와닿는 개혁과 쇄신, 뼈를 깎는 모습과 자세를 보여줘서 '민주당 진짜 달라졌다. 이 정도면 과거로 돌아간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다.
-국정 기조는 여당보다 정책 전환의 속도가 느리게 마련이다. 반성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정책의 시행도 속도가 중요하고, 반성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공간도 중요하다. 반성할 곳에 가서 반성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가 난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저 나름대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정부 정책이 숙성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닿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걸러지는 단계가 조금 미흡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다. 혹시라도 지도부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면 이런 것들은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봇대 최고위원을 말씀하셨다. 어떻게 소통을 하시겠다는 것인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숙성되지 않은 정책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혼선이 있었고 이해당사자들의 체감도가 낮았다고 말씀드린다. 지금 당정협의라는 채널이 있는데 정례화 시키고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의 의견, 국민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기 전에 정부가 정책에 구체화 시켜야한다. 재보궐선거의 패인중의 하나는 정책을 오류에서 회귀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유되지 못하고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양질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놔도 그것을 필요한 소비지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봇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전봇대가 말없이 서있지만 공유의 기능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당의 폐쇄적인 구조 공간 저층에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제가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서삼석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CBS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선거 후 선수별로 당내 의원들이 각자의 채널로 쇄신안을 논의했다. 당내 일부 지지층은 '초선족' 등의 표현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견은 어떻게 취합해야 하나.=원칙적으로 그런 쇄신의 말씀에 동의한다. 반성도 때가 중요하다. 국민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방법과 내용이 본인들에게는 아무리 순수한 의도와 자세였다고 하더라도 당의 일각과 국민들의 일각에서 (표현의 과격함에) 우려를 한다면 부분은 한번쯤 되짚어봐야 한다.
-도덕적 해이도 거론된다. 전직 법무장관의 부모찬스 논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잘한다며 임명했던 전직 검찰총장이 불편해지자 생겨난 마찰, 당헌 개정까지 하면서 참여를 결정한 재보선, 부동산 투기와 전세값 논란 등이다. 권익위원회 조사결과도 나올 예정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응해야 하나.=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 (재보선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수용해야한다. 훼손된 공정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군가는 희생해야한다. 저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고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냐마는 젊은 2030세대가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부르짖은 절규라고 생각한다. 호소나 하소연을 넘어서는 주장이다. 그것에 맞는 우리 당의 프레임으로 다가서야한다. 그것이 쇄신이고 개혁이다.
-말씀하신 그 2030세대의 표심이 떠났다. 최근 여권에서는 군가산점 제도나 모병제가 거론된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것인데 오히려 20대 남성과 여성 간 젠더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젠더와 관련된 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된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농업중심으로 농민문제만 해왔다. 가산점이 되거나 모병제가 되거나 당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책임을 져야한다. 요구가 분출한다고 해서 단기적 처방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멀리 내다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030세대의 또 다른 관심사는 코인시장이다. 부동산 폭등으로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는 벌만큼 벌어놓고 왜 우리가 하는 자본투자는 규제를 하느냐는 목소리가 높다.=가치판단은 유보하겠다. 기성세대와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내 집 마련,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최근 부쩍 회자되는데 개인적으로 농어촌 회생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의 면적이 늘어날 수는 없다. 산업화 시대에 농어촌에서 소득보장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왔다. 농안법의 개정을 통해 소득이 보장되면 수도권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 정부는 이것을 캐치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균형이다. 어촌에서 양식업하는 분들 역시 보장책을 만들어 주면 안 올라온다. 과거에 추억이 있던 사람들도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일정 부분을 보장 해주면 된다. 헌법 123조 4항에 이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충청과 경남 등에서는 메가시티가 거론된다.=매력이 없다고 본다. 먹고 사는 방법이 기존과 비슷하면 광역화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 정부로부터 소외, 홀대받는 지역을 합한 들 무슨 권리를 보장받겠나. 성급하다고 본다.
-충청이나 경남에서는 광역철도망, 산업 클러스터화 등을 얘기하면서 메가시티를 요구하고 있다.=메가시티를 만들어서 SOC에 투자를 하면 각 지역별로 중복되는 요구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과거 산업화 시대의 기준으로 도시를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 투자 계획을 잘 짠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지역개발 사업이다. 오히려 메가시티를 만들어 사람들을 모으려고만 하기 보다는 일단 밀집돼 있는 수도권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키느냐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람들을 최대한 떨어뜨려놓자.=그렇다. 감염병의 위기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코로나다. 또 다른 밀집지역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당내에 친문·비문이 있나.
=있다고는 하는데 제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당을 향해 쓴 소리를 하는 의원들이 있다. 또 일부 의원에 대해 문자폭탄을 보내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도 있다.=자기에 이롭기 위해 그런 용어를 쓰지 않나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감을 못해본 탓에 어떻게 극복할지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다고 본다. 어느 의원이 친문인지 아닌지 솔직히 분간을 못하겠다.
-당의 일각에서는 민생, 다른 일각에서는 개혁을 앞당겨야 한다고 한다.=운동장이 기울어지면 게임도 못하고 사용하는 국민도 불편하다. 여론을 통해서 재보궐 선거를 보면 민생도 중요하다. LH사태로 인한 농지개혁,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데 대한 교육개혁, 코로나로 인해 얘기치 못했던 보건위생 개혁 등 개혁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한다. 좋고 나쁜 개혁이 있겠나. 민생을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부동산 종부세 부과기준의 12억원 상향은 부자감세인가.=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부터 어느 정도까지를 부자라고 칭해야할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로 우리당과 정부가 불편을 받고 선거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강남 사람들은 어디까지 요구하고, 강북은 상대적으로 어디까지 요구하는지, 국토 남쪽 끝에 산 1평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등을 주도면밀하게 시간을 두고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정책을 자당의 유불리로 계산하면 안 된다. 멀리 내다봐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다.
-LTV 90% 상향은 어떻게 보시나.=민간이든 공공이든 필요한 물량을 자유롭게 제공하게끔 규제보다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어떤 식으로든 투기는 막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수요자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공공차원에서 임대주택을 늘려 가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