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가장 뜨거운 화제바로 한미정상회담입니다. 이번 회담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실 분 바로 이분 아닐까요.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지내셨죠. 현재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정인> 안녕하세요.
◇ 김종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SNS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문 교수님께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문정인> 제는 A학점 주겠습니다.
◆ 문정인> 플러스까지는 이제 실행하는 걸 봐야 되겠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웃음).
◇ 김종대> 저런. 그렇군요. 그 디테일이 뭘까요. 오늘 그것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정상회담의 의제가 참 많았어요. 가장 주목한 의제는 뭐였습니까?
◆ 문정인> 동맹하고 한반도 문제겠죠. 특히 이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하여간 이번에는 정말 망라형 정상회담이었죠. 뭐냐 하면 동맹 한반도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하고 첨단과학기술 문제 그다음 우주, 원자력 협력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건 협력, 백신 협력. 그리고...
◇ 김종대> 반도체.
◆ 문정인> 반도체는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개발 협력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적교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총망라형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간적 측면에서는 단순히 한미동맹을 넘어서서 동북아지역과 아시아태평양 또는 인태지역을 다 커버를 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세계적 수준에 있어서 한미가 협력해 나가자라고 하는 공간적 측면이 있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 보건, 인적 교류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백과사전적 한미정상회담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문정인> 전에 2005년 10월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하고 43대 부시 대통령 사이에서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했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때는 한반도 문제가 중심이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그렇게 긴 공동성명은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이게 하나의 어떤 교과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어떤 주제들 가운데서 일단은 한반도 문제 우선 보셨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의 발표 보고 북한이 대화로 나올까요?
◆ 문정인>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 문정인> 북한도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도 지켜보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그다음에 가령 성김 특사를 임명한다든가 그다음에 인권문제 거론했지만 인도적 지원하고 같이 넣어서 했던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북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아마 북에서 남측하고도 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문정인>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북에서 통신선부터 복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기회에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한미관계가 이렇게 좋아져서 북미 관계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그러면서 또 남북관계도 대화가 복원이 된다라고 하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의미 있는 결과라면 어떤...
◆ 문정인> 남북한 간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하는 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분야에서도 뭔가 진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여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2018년에 그 많은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거기 가시적인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 문정인> 글쎄요,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의아한 게 많은데요. 그것도 북측에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측에서도 해명하고 사과와 유감을 표명할 건 표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남북대화도 이루어지고 북미대화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당위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도 해 봅니다.
◆ 문정인> 자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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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그래요? 항상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듣기는 좋은데.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 문정인> 제 예측이 그렇게 틀린 적은 없지 않습니까?
◇ 김종대> 그래서 굉장히 좀 안팎의 주목도 많이 받으시고 공격도 당하시고. 알겠습니다. 성김 전 주미대사를 대북특별대사에 임명했더라고요. 옛날에 2. 13합의 당시에도 활약하던 생각이 나는데 이런 인물을 다시 소환한 것. 북한으로 봐서는 어떨까요? 어떤 대화에 영향을 줄까요?
◆ 문정인> 북의 입장에서는 성김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다 있을 거예요. 특히 최선희 제2부상하고 많은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게 다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성김 정도면 상당히 북에서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김 자체가 군부에서나 또는 백악관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는 그런 외교관입니다. 상당히 신중하고 균형된 시각을 갖고 소위 이데올로기, 어떤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니 블링컨이라든가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하고도 사이가 상당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국무부의 정부 차관보라든가 또는 백악관의 에드가드 케이건 아시아 특히 이제 한국 담당 선임국장들이 강경노선을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성김이 들어가면 그것을 상당히 균형을 잡으면서 대북 접근에 있어서 보다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종대> 옛날에 폼페이오가 그런 역할을 잘 하다가 존 볼턴이 뒤에서 딱 뒤통수를 쳤다고 할까요.
◆ 문정인> 스티브 비건이 그랬죠.
◇ 김종대> 비건도 그랬고.
◆ 문정인> 그다음에 저는 성김이면 스티브 비건 정도의 비중과 위상은 가졌다고 보는데요. 스티브 비건은 한반도 문제를 잘 몰랐었고 성김은 뭐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대사도 했지만 6자회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군부 내에서 대북 협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김종대>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셨죠?
◆ 문정인> 개인적으로 잘 알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단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얘기를 또 빼놓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계속 유지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조금 보면 아킬레스건을 계속 건드리면서 다가오는 모습에 대해서 뭔가 좀 경계하고 이러다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까?
◆ 문정인> 글쎄요. 그런데 북도 잘 알 것 아닙니까?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이 있다라는 것을 북도 잘 알고 있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펴는 걸 보더라도 인권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 그걸 피해 나갈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긍정적인 것은 원래 국무부 입장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인권대사를 먼저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대북특사는 상황이 진정되는 걸 보면서 임명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뒤집어졌거든요.
◇ 김종대> 왜 뒤집어졌어요?
◆ 문정인> 아마 한국 정부 측의...
◇ 김종대> 아, 우리 정부 입장을 봐서?
◆ 문정인> 우리 측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권 문제를 별도로 떼어놔서 인권 중심으로 북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 북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느꼈을 텐데. 그러나 인권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을 같은 패키지로 넣었거든요. 아마 그건 미국 측에서는 인권을 강조했고 우리 측에서는 인도주의 지원을 강조해서 두 가지를 절충해서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볼은 평양 쪽에 있다. 우리로서는 다 보냈다. 이제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약간 뉘앙스가 바뀌어진 게 있어요. 전에는 사실상 제재라고 하는 것을 제재 또는 소위 동맹을 통한 대북...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북이 어렵긴 하지만 남북 간에 무슨 대화가 있어야 할 거예요.
◇ 김종대> 바로 그 점인데요.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어떤 북미 관계에만 구애받지 않는 남북 간의 자율적 공간이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인도적 지원도 하고 방역 지원도 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 문정인> 그런데 이런 공동성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남북 간에 있어서의 대화와 관여와 협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지를 표한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볼 때는 하나의 우리 한국이 갖는 자율공간으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결기를 가지고 그 자율 공간을 갖고 이용해 가지고 대화와 관여와 협력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에서 어떻게 그에 대해서 반응하느냐는 문제죠. 북이 적극적으로 나오면 제가 볼 때는 판문점 평양 선언 이후에 우리 정부가 미진했던 부분을 실현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종대>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얘기하는데 또 오늘 송영길 대표는 워싱턴과 평양의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는 가능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어떤 안이 현실성...?
◆ 문정인>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성김 특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북에서는 아마 상대가 최선희 제1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실무협상을 좀 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북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나와라 라고 하기는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주고받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 김종대> 이 부분은 앞으로도 문 교수께서도 계속 역할을 해 주실 걸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여쭙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미사일 협정 폐기입니다. 지금 언론은 이 미사일 협정 폐기가 마치 중국이나 러시아를 때릴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MRBM을 개발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거 아니냐, 이쪽으로 몰고 가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미사일 주권 확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2021.5.23 mon@yna.co.kr(끝) 연합뉴스
◆ 문정인> 북도 단거리, 중거리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갖고 있고, 중국도 갖고 있고, 일본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한국만 개발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년대 미사일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 많은 간섭을 받았죠. 그리고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핵무기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제재를, 소위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를 통제했던 게 사실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라고 해서 미사일 기술을 통제...
◇ 김종대> MTCR.
◆ 문정인> MTCR이 있는데 그것을 한국 정부는 100% 준수를 했거든요.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특정 국에 유출하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정도면 미사일 지침을 폐기할 때가 됐다고 본 거고, 우리 정부가 그렇게 또 강력히 주장을 했고. 미국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았던 건데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중국이 걱정할 것 아니냐. 우리가 중국하고 적대관계가 되면 중국이 걱정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 적대관계를 지금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자체 능력을 갖는 게 좋지, 오히려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우리 한국에 와서 배치를 해서 그걸 중국을 겨냥한다면 그럼 상황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도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와 적대적인 입장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중국에 위협이 될 이유는 없겠죠.
◇ 김종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을 방어하기도 급한데 베이징이나 심양이나 이런 데를 표적으로 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뭐하러 갖습니까? 이거 가져서 어디 써먹죠?
◆ 문정인> 그래서 과잉 걱정인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웃음) 차라리 그것보다는 군사정찰위성이라든가 또 우주 경제권, 여러 가지 앞으로 우주에서 큰 경제권이, 디지털 경제권이 펼쳐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쪽의 어떤 공격무기 보다, 우주의 능력 그 자체를 갖는 쪽으로 이거 공간을 활용하면 어떻겠냐.
◆ 문정인> 그래서 이번에 공동성명에서도 나왔지만 아르테미스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 김종대> 아르테미스협약.
◆ 문정인> 그러니까 아폴로를 보냈지 않았어요? 유인우주선을 달에 보내서 했었는데 미국에서 그걸 다시 재건해서 유인우주선을 이제 달에 보냈는데. 한 10개국이 아르테미스협약에 참여를 했어요. 한국은 지금까지 참여 안 했는데 이제 미사일 지침이 이제 폐기가 됐기 때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주 개발하는 데 미국과 협력을 할 수가 있겠죠.
◇ 김종대> 앞으로 항공우주산업 이쪽으로 좀 뭔가 국가적인 어떤 전략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이죠.
◆ 문정인>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기술자들의 몫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항우연도 그렇고 AD도 그렇고.
◇ 김종대> 항공우주연구원이나 국방과학연구소.
◆ 문정인> 거기서도 우리가 한미미사일지침 때문에 우리가 개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풀어놨으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좋은 성과를 내야 되겠죠.
◇ 김종대> 저도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존 어떤 조직보다는 대한민국 우주청을 신설해서 좀 크게 기획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 문정인> 글쎄요. 아랍 태국같은 작은 국가도 우주청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성을 띄우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우주청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왔는데 아마 앞으로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그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 우주사령관과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서욱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은 제임스 디킨슨 미 우주사령관과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5.24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끝) 연합뉴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제 백신 얘기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일본 스가는 1억 회도 확보했다는데 우리는 뭐했냐 이러면서 일본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정부 성과가 없다고 그러고. 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현찰 주고 어음 받아왔다. 우리는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거 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문정인> 글쎄요. 그건 너무 국제 정세를 모르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정책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미국 입장은 사실 그래요. 미국이 지금 코백스를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개발도상국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결국에 아스트라제네카가 6000만 도즈. 그리고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2000만 도즈에서 8000만 도즈 정도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위 잉여분 갖고 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처음에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이자, 모더나 제약업체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스가 총리가 한 것도 화이자 CEO하고 1억 도즈를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걸 추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화이자가 줬다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있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국인부터 먼저 백신을 맞히게 하겠다. 그래서 백신이기주의, 백신 민족주의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주의로 가고 전 세계인의 소위 건강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표방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중심으로 가니까 비판을 상당히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00만 도즈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동맹이라고 백신을 주고 동맹 아니니까 안 주고. 그건 미국의 국제적 정통성을 완전히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방법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뭐냐. 미국이 갖고 있는 원천기술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생산기술을 접목시켜서 한국에다가 소위 세계적인 백신 허브를 만들어서 그래서 국제공공재로서의 백신을 만드는 데 한국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한미협력을 하겠다. 그게 더 옳은 접근인 것 같아요.
◇ 김종대> 그게 백신 허브 국가 그 내용이죠.
◆ 문정인> 그게 백신 허브국가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정치인이 가서 워싱턴 가서 서울, 부산, 제주에만이라도 백신을 달라.
◇ 김종대> 황교안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 문정인> 그건 제가 볼 때는 국제적 규범에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국이기주의도 좋기는 좋지만 국제적 규범을 지켜가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더라도 상식과 양심을 갖고 비판을 해야지 너무 터무니없는 비판을 하는 게 싶습니다.
◇ 김종대> 이번에 원래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 출국할 때부터 백신을 얻어와. 못 얻어오기만 하면 그냥 가만 안 놔둬 이런 식의 두들겨패는 걸 아예 공표한 분위기였어요.
◆ 문정인> 그걸 한국의 일부 언론하고 야당에서 그걸 정치적 쟁점화시킨 거거든요. 못 얻어올 것 분명하니까.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도 구입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루지 못할 미션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죠.
◇ 김종대> 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제약회사도 만났지 않았습니까?
◆ 문정인> 다 만났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얻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신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소위 세계적인 허브역할을 하겠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참 특이한 게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 가서 생산하고 미국의 백신은 한국 와서 생산하는. 이러한 식의 어떤 큰 거래가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기업들이 43조 미국에 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돈 국내에 투자하면 일자리가 몇 개인데.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거야?
◆ 문정인> 그런데 저는 삼성이나 SK나 LG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 김종대>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죠.
◆ 문정인> 그렇지는 않죠.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이익이죠. 그다음에 그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 기업이 이제 미국 가서 투자하면 미국의 일거리를 만들어줄 것이고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시켜주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또 공동화 현상이 또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이들 기업이 가는 것은 미국에 그러한 시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전부 다 전기차로 전환되는데 그럼 자연히 무슨 SK 같은 데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으면 그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업 전략 측에서 그렇게 보는 건데 이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판을 잘 판을 잘 이용한 거죠. 미국 대통령이 소위 확신을 주고 그다음에 가령 조지아 주지사 같은 사람들도 확신을 주고 하면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이 미국 주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 정치인이 얘기한 것처럼 피 같은 44조 투자해서 아무것도 못 얻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거래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미국 SK 공장 방문한 문 대통령 (애틀랜타=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방문, 최태원 SK회장(가운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영접을 받고 있다. 2021.5.23 jjaeck9@yna.co.kr(끝) 연합뉴스
◇ 김종대> 그래요?
◆ 문정인> 한국 기업들이 미국 가는 거 미국에 그만한 시장가치가 있고 거기에서 이윤이 생길 거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 김종대> 어쨌든 돈이라도 벌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 문정인>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지 이걸 무슨 소위 바터 , 소위 교환하는 거래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 김종대> 뭘 주고받고가 아니라 자기 이익대로 행동한 거다 이 말씀하시네요.
◆ 문정인>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미국 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소위 중산층 외교를 중시하는데 중산층 외교라고 하는 게 일거리, 일자리 창출 외교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투자해 주는 게 좋고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인베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에 투자 먼저 하라고 하는 걸 정책으로 들고 나왔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 김종대> 그런데 요즘 와서 세계 국가의 정책들이 인쇼어링. 외국에 투자한 걸 안으로 불러들이는 추세인데, 우리가 밖으로 많이 나간다는 게 왠지 좀 꺼림칙해서 그러는 거죠.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 문정인> 기업의 세계 전략을 봐야 되겠죠.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이라는 게 조그만 대한민국의 기업이 아니거든요. 세계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리쇼어링을 하든 인쇼어링을 하든 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다 기업 전략을 갖고 할 겁니다.
◇ 김종대> 이거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요. 정상회담에서 참 어떤 밝은 빛이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 그림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했느냐.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항상 우리가 패권경쟁의 갈등에 거리를 둬야 된다고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대만 문제가. 중국에서 당장 비난성명이 나오고.
◆ 문정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국도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게 우리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 원 차이나 폴리시를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입장을 유지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 기본적으로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원치 않죠. 그러니까 그건 중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해당되는 거고 대만에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만해협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하는 건데 그걸 뭐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민감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남중국해 문제도 마찬가지죠. 거기 분쟁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물동량의 90%가 남중국해 통해서 오는데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안정적 질서가 그리고 국제 규범에 따른 질서가 존재하는 게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인 용어로 천명한 것인데 그걸 갖고 중국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김종대> 물론 중국이라고 콕 집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지역만 거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중국 얘기거든요. 또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포함되는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이런 건 우리가 뭔가 미국의 요구에 상당 부분 수용해 준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 문정인> 절충을 했겠죠.
◇ 김종대> 그렇습니까?
◆ 문정인> 왜냐하면 2+2 공동성명에서는 용어가 훨씬 그것보다는 약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나 또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비하면 훨씬 순화됐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될 겁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쿼드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계속 압박이 강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 문정인> 압박이라고... 아니, 그런데 에드가드 케이건이라고 하는 이 쿼드 담당하는 백악관 실무책임자가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쿼드라고 하는 것은 안보동맹도 아니고 아시아판 나토도 아니다. 이건 비공식협의체다. 가입하고 말고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뭐냐 하면 비군사 부분에 있어서, 가령 개발협력이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종대> 곧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예정돼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 정상에서 합의가 된 게, 시진핑 방한의 큰 걸림돌이 된다든가 앞으로 어떤 장벽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문정인>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미국으로 내칠 이유가 있겠나요?
◇ 김종대> 중국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좀 국제 정세 진행에 따라서 계속 좀 여쭤볼 말씀이 많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 문정인> 네.
◇ 김종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