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정대 (안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장)
조두순이 출소한 지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출소할 때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어요. 심지어 출소 반대 시위까지 벌어졌었는데요.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7년 형을 받고 출소한 조두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역주민들은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 AS뉴스 조두순이 사는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두순 보호관찰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세요. 안산보호관찰소의 고정대 전자감독과장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고정대 과장님, 안녕하세요.
◆ 고정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 조두순 어떻게 지냅니까?
◆ 고정대> 지금 작년 12월 12일 출소했잖아요. 이제 한 5개월 반가량 경과됐고요. 그동안 단 두 차례 외출한 후에는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6개월 동안 집 밖으로 2번 나왔어요?
◆ 고정대> 네, 작년 연말 12월 24일 무렵하고요. 최근 5월 7일 날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그 외에는 집에서 TV 시청, 또 간단한 운동 등을 하면서 있습니다.
◇ 김현정> 보호관찰관님들 모르게 혹시 나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외출.
◆ 고정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전자발찌가 부착돼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고 움직임은 실시간 늘상 체크하고 감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외출할 때는 즉,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무조건 연락을 하고 동행을 하는 건가요?
◆ 고정대>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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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 고정대> 네.
◇ 김현정> 주변 이웃들과 트러블은 전혀 없습니까?
◆ 고정대> 현재까지 외출도 극히 드물었지만 이웃들과의 트러블은 없고요. 가끔 이웃들이 이제 주취 상태에서 지나가면서 욕설을 하거나 하면서 지나가기는 하시는데.
◇ 김현정> 주민들이 욕설을 하시면서.
◆ 고정대> 그래도 그런 사태들이 많이 줄었고 본인도 그런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수한다.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유리창에 돌을 던진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홧김에.
◆ 고정대> 없습니다. 초창기 막 출소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가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 김현정> 출소했을 당시 생각하면 유튜버들이 '내가 응징하겠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모여들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도 없나요?
◆ 고정대> 네, 지금은 거의 평온한 상태고요. 지역주민들도 현재 보호관찰소의 철저한 관리를 신뢰하고 오히려 지나가면서 격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큰 우려도 있었는데 주민 분들도 지금 적응해서 잘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행입니다. 평온하게 동네가 유지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인데, 지금 외출할 때마다 감독관한테 신고하고 감독관이 동행하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외에 어떤 어떤 관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김현정> 전담직원이 함께 24시간 행동과 동태를 계속 관찰하고 있고요.
◇ 김현정> 일대일로요?
◆ 고정대> 네. 야간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전담직원이 출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또 2인 1개조 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상시적으로 행동과 동태를 늘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 김현정> 24시간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요?
◆ 고정대> 그리고 생활계획도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받아서 미리 이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앞으로 지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 김현정> 생활계획을 누가 써서 냅니까? 조두순이 직접이요?
◆ 고정대> 네, 직접 써서 냅니다.
◇ 김현정> 자신이 어떻게 지낼건지 월화수목금요일 써서 내요?
◆ 고정대> 네, 요즘은 거의 외출이 없기 때문에 주거지 내에서 생활한다는 계획들을 주로 제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측하고 또 통제 가능한 생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고정대> 그래서 경찰서 특별방범초소하고 시청 시민안전지킴이 초소가 또 설치돼 있고요. 또 경찰관 청원경찰들하고 그분들도 24시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늘상 동태가 관리되고 있어서 주민들은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거지 주변에는 CCTV들이 34대 정도가 설치돼 있고. 물론 꼭 조두순 씨 주거지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CCTV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 정보도 모니터링 되고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은 이제 안심하고 생활하셔도 되도록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을 위해 경기도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지역주민들은 확실하게 안심하실 수 있을 정도의 보호관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두순이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뭔가 불편 호소는 안 합니까?
◆ 고정대> 초창기 사회적 비난, 또 불신, 이런 것들 직접 눈으로 또 봤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자괴감도 있고 했는데 초창기는 조금 불만도 나타내기도 했고요.
◇ 김현정> 그랬어요? 우리 보호관찰님들한테 좀 뭐라고 좀 짜증도 내고 그랬어요?
◆ 고정대> 네, 초창기는 조금 그렇기는 했습니다. 또 지나면서 1:1 전담직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전담직원하고 신뢰감, 라포가 형성이 되면서 보호관찰에 의한 지도감독, 감시, 이런 것을 구분해서 이해도 하고 현재 상황은 잘 받아들이고 있고요.
◇ 김현정>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고정대> 네. 출소 전부터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지역사회전문가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두순 씨가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지도감독 불응이나 준수사항 위반사례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심리상태만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요. 향후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조두순 씨의 외부 활동이 시작되면 프로그램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이게 언제까지 보호관찰이 이뤄지는 거죠?
◆ 고정대> 부과된 7년이죠.
◇ 김현정> 7년이죠. 전자발찌 부착되는 기간인 7년. 그 7년 동안 이런 1:1 물샐틈없는 보호관찰이 이뤄지는 건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7년 후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감시 감독을 받고 있다가 그게 풀어지면서 억누르고 있던 게 터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 어떻게 전문가들은 보세요?
◆ 고정대>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 사이에 보호관찰 기간은 끝나기는 하지만 경찰에서 지역사회 우려점들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로 연계해서 관리감독하게 될 거고요. 또 그때쯤 되면 이분의 나이도.
◇ 김현정> 지금 나이가 되죠?
◆ 고정대> 지금 68세.
◇ 김현정> 68세. 7년 후면 75세 되는군요.
◆ 고정대> 네.
◇ 김현정> 중요한 건 이럴 것일 거 같아요. 7년 동안 아무 일 없도록 보호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고 다시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개과천선 시키는 것, 재활시키는 것, 적응시키는 것, 이런 과정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안심해지지 않을까, 국민들이 안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고정대>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두순 씨에만 너무 좀 관심이 집중된 면이 있는데 사실 이 현재의 범죄 예방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소 버거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인력 충원이라든가 현실화 방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고민, 논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줄기차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조두순이.
◆ 고정대> 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도시정보센터의 관계자들이 주택가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그렇죠? 조두순이라는 사람은 죄를 짓고 지금 보호관찰의 대상이 됐지만 가족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족들한테 쏟아지는 편견, 비난 혹은 가족들도 같이 보호 관찰되고 있는 듯한 이런 억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고정대> 지금 가족은 배우자 한 분이 있으신데요. 일반 주민들은 사실 배우자는 잘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난을 받지는 않지만 같이 생활한다는 것만으로 비난들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민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 가정 내에서 배우자가 얼마큼 잘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재범 우려도 크게 줄게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고정대> 그러니까 우리 주민 분들도 그런 점들은 다들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주민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두순 출소 6개월, 그 떠들썩했던 동네는 지금 어떤 풍경인지, 또 조두순은 이 보호관찰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오늘 두루두루 AS뉴스에서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 고정대> 네.
◇ 김현정> 보호관찰 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을 교화시켜서 적응시키는 그 임무까지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정대> 네, 저희들도 국민 또 지역주민 분들한테 재범 반드시 막겠다는 약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네, 오늘 고맙습니다.
◆ 고정대> 감사합니다.
◇ 김현정> AS뉴스 안산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과 고정대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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