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의원총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로 또 갈팡질팡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속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재산세 감면 범위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비율을 최대 20%p로, 부부합산 소득은 현행 8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더 늘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제 개편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방안은 찬반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염려스러운 것은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종부세 과세 범위를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완화안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이 전체주택 중 3.7%인데 2%에게만 부과하고 나머지 1.7%에게는 세금을 깎아주자는 얘기다. '조세형평', '부자 감세' 논란에 직면할 수 있을뿐더러 투기 억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한형 기자
지나친 집값 상승이 문제인데 세금을 깎아 주는 것으로 해결책을 구하면 안 된다.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입장을 강하게 유지했던 정책기조와 일관성을 완전히 뒤집는 조변석개식 대책으로 폄훼될 수도 있다. '지난 4.7 보궐선거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세제개편'이라는 경실련의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하는 이유다.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한 성난 민심의 중심은 '부동산'이다.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세난까지 심화하는 와중에 LH비리까지 겹치면서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릇된 부동산 정책에 매를 들었고, 소위 힘 있는 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마침내 분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창원 기자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로남불'식 발언과 부동산 투기 행태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무주택 서민, 청년층의 좌절감과 우울감을 뜻하는 '부동산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지경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LH 사태에 분노한 민심은 공무원 특공 사태에 더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LH 사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결기를 보였지만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부동산 민심이 또 성을 내야 할 판이다. 부동산 특혜와 부당이득에 대해 이미 '공정'의 가치는 빛을 바래 둔감해진 지 오래다. 종부세를 내는 이는 5%가 채 되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는 없겠지만 중산층과 서민, 무주택자 등 95%의 내 집 마련,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것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는 길이다. 성난 부동산 민심의 본질은 '공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