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공군 부사관의 사건과 관련해 연일 강도높은 지시를 내리고 있다.
사건 초창기부터 "가슴이 아프다"며 애도하고 지위라인의 엄정한 조치를 당부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병역문화 개선 기구를 민간 참여로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의지는 피해 부사관 추모소 방문에서도 드러났다. 임기 중에 빈소 조문은 신중하게 결정했던 문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추모소를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현충일 추념사에도 청와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개별 성추행 사건을 넘어서 군 전체의 인권 문제로 폭넓게 보고 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인 병역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병역 문화 및 군인권 개선에 대해 문 대통령의 오래된 관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참모들의 전언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6월 육군 28사단에서 집단 따돌림을 겪은 병사가 총기를 난사한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됐다고 한다.
지난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10대 인권 공약에도 '군 인권 실질적 향상과 군 사법제도 개혁'이 포함돼 있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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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를 맡게 되면서 군 인권과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접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문 대통령이 '곰신' 카페 회원들과 병역문화개선 간담회를 열어 젊은이들의 고충을 듣기도 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군 기강을 이유로 병역 문화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전투력은 상명하복 기강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민주적 가치가 살아 움직여야 함께 맞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군대 같은 폐쇄적인 조직에서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에도 '생활 속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기도 했다.
임기 중에도 꾸준히 병역문화와 군 인권 개선을 강조해왔지만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자 개혁의 칼을 뽑아든 것을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병역문화 개선 기구' 설립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같은 부대 안에서 조사하고 처벌받는 군사법의 특성상 봐주기와 은폐·회유가 반복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입법에 속도를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개정되면 부대 내에 설치되는 '보통검찰부'와 '보통군사법원'이 사라져 제식구 감싸기 판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군인권보호관'을 실효성 있게 설치하라며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어 제도 개혁에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