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고(故)이모 중사 부친이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유족이 9일 국방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수사를 계속 지켜보겠다며 "특임 군검사 임명 등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부사관의 남편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군에서는 계급과 권력으로 인해 성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A중사의 부모 등 직계가족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보낸 유족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중간 수사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들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유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유족 측은 먼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성폭행에 가까운 수치스러운 범죄행위의 피해자임에도 단순 성추행 피해자로 표기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했다"며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여 성폭력 피해 여군이라 표현했지만,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수사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일부 밝힌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검찰단장에게 보강수사를 요청하였고 검찰단장이 수사에 추가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처벌 범위 또한 누군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함께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수사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그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유족은 국방장관이 특임 군검사 임명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끝까지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현 국방부의 수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밝혔다.
A중사의 남편 B중사 측을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도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군에서는 계급과 권력으로 인해 성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이모) 군사경찰단장과 (전익수)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가 아직 미진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9일에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무원 수사관이 공군 법무실 산하 검찰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사를 나누고 '친정집' 운운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국방부가 그를 직접수사 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B중사 측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압수수색 자체도 당시 담당자의 발언과 더불어 그 자체도 상당한 지연이 발생했고, 압수수색을 사전에 알려줬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전익수 실장이 아직 내사 단계인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본인들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꼴밖에 되지 못했다. 성역(공군 법무실)을 되려 보여주는 꼴밖에 되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권력과 계급이란 성역은 군 내에서 무시할 수 없다. 국방부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상당한 우려와 한계점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숨진 A중사가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의 2차 가해로 숨졌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식 입건돼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현재까지 22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이 구속, 7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