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정부가 또다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 선별에 500억 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부총리는 "(500억 원은) 선별 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하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런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윤창원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질의에 출석해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와 관련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검토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난금을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정부안에 담긴 '신용카드 캐시백'은 민주당이 재난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기로 방향을 틀면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제도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캐시백 제도 보완책을 카드로 꺼내들면서 다시금 재난금 '소득하위 80% 지급'을 강조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음식점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캐시백 정책을 짰다. 논란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대신 여전히 "백화점, 유흥주점은 지금도 포함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캐시백 정책이 신용카드사만 배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년도에 전 국민 재난금을 지급했는데 카드사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하더라. 시스템 구축 등 비용이 들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부탁을 해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