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백광석(48·사진 왼쪽)과 김시남(46). 제주경찰청 제공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 백광석(48)과 김시남(46)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26일 변호사‧의사‧종교인 외부위원 4명과 소속 경찰관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 내용은 얼굴과 이름, 나이, 성별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범행이 확인됐고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최근까지 제주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미성년자 성착취범' 배준환(38), '전남편 살해범' 고유정(38), '성당 여신도 살인범' 중국인 천궈레이(56)가 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주택 모습. 고상현 기자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2층짜리 주택에 침입해 김모(16)군을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담벼락에 올라간 뒤 2층 다락방 창문을 통해 주택에 들어갔다.
사건 당시 김군의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간 터라 집에는 김군 혼자 있었다. 시신 부검 결과를 보면 사망 원인은 '경부(목 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나왔다. 손‧발이 결박당한 채였다.
시신 부검을 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강현욱 교수는 "김군 시신에서 손과 발이 묶인 흔적이 있었다. 머리 쪽에 부딪친 흔적이 있는데,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은 주범 백씨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 "전 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어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범 김씨와의 살해 모의 여부는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