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산업․노동 연구회 위원 구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7일 '기후변화와 산업․노동 연구회'를 발족하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전세계적 흐름이 된 가운데 청정에너지 산업 등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의 탄소배출량이 많은 '굴뚝 산업'이 쇠퇴하면서 관련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의 업무·경영 능력 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정부 정책의 변화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노동자·기업·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지난 22일,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직무전환을 통한 고용유지 및 전직을 돕도록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원방안을 통해 정부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변화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민간 영역에서의 공정한 전환을 유도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경사노위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공정한 전환'을 모색하는 첫 단추로 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우선 연구회는 산업의 변화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탄소중립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내 기업의 대응 현황 및 해외의 산업전환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안도 파악하고, 이후 노사정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구체적인 의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연구회 좌장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용진 교수가 위촉됐다. 이하 위원으로 노동계 측에서는 한국노총 총연맹, 공공노련, 금속노련이 참여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에서 참여한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고용정책, 노사관계, 산업정책, 에너지정책, 직업훈련 분야에서 각 전문가들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