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CBS<위클리오늘>(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나철성 소장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박윤경> 강원도의 여러 가지 이슈를 날카롭게 바라보고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철성의 창! 이번주부터 나철성의 창을 맡아주신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나철성> 춘천시에서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을 시도했었는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춘천시에서 탈락이 됐던 아픔이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지난달 9일 발생했던 춘천 수돗물 단수 상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청취자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박윤경> 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될 텐데요. 첫 번째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 약간 좀 어려운 데 어떤 사업인가요?
◆나철성> 이 사업은 바이오 사업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감염병과 관련된 치료제를 만든다거나, 신약 개발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통칭해서 말하는데요. 이 사업이 얼마나 크냐면, 현재 반도체 자동차 화학을 합치면 전세계 시장이 2030년 되면 3천3백조 정도의 규모가 예상되거든요. 이 바이오 산업은 4천조가 넘습니다. 무려 단일사업으로만으로 700조가 넘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세계가 고령화되고 헬스와 관련된 부대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80여 개국 가운데 신약을 개발하거나 다양한 의료헬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봐도 손에 꼽습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경우 미국과 독일회사가 전체를 다 점유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신약사업과 항생제와 관련된 건 워낙 돈이 많이 들거든요. 다양한 실험을 해서 단 한건의 부수적인 문제도 발생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자가 돼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성공만 하면 '대박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과 달리 직접 생산에 고용된 사람도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이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가장 눈길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바이오 랩허브 산업이라는 것은 이런 바이오 산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 단지를 구성해서 바이오 산업에 현재 참여를 하려고 하는 창업기업들, 스타트업 기업을 함께 모아서 지원하고, 육성해 경쟁력을 가지는 하나의 대집단 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바이오 관련된 장비나 연구기기들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신생기업이 접근하기는 힘들거든요. 바이오 랩허브 공간에 이들이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고 이 속에서 투자자도 모집하고, 법률 서비스도 한 번에 이루어낼 수 있는 모형은 미국 보스턴에 '랩센트럴'이라고 하는 바이오 기관이 있거든요. 이게 현재 바이오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데 춘천도 이러한 산업을 일으켜 보고 융성하겠다는 거대한 목표와 계획 하에 이번 국책사업을 지원하게 됐던 거죠.
◇박윤경> 굉장히 굵직한 사업이었는데, 춘천시는 탈락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됐다면 춘천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나철성> 물론 가정이고, 성공을 해야 성과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아마 춘천시의 산업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2023년이면 실제 조성 사업에 들어가고 2025년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4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창업 기업이 몰려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50~60여개 기업들이 이 클러스터 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이에 관한 투자 자문회사와 법률자문회사들이 춘천에 모이기 때문에 상당한 집적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보스턴 같은 경우 랩허브를 통해 거의 모든 바이오 관련 회사들이 성공했다고 해요. 통상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 5%의 성공률 밖에 보이지 않는데 랩센트럴 같은 경우 95%가 넘는 기업 성공률을 보였다고 해요. 단순 비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춘천에 이런 연구 직접 단지가 나오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이 나온다고 한다면 춘천 같은 경우 큰 대학병원이 두 곳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 생물학 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에 핵심인 병원과 현장, 연구와 관련된 기업과 집단이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이룰 수 있고, 춘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적 조건들이 보스턴 보다 뛰어난 조건이기에 강원도의 산업지대도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내다봤던 산업이었죠.
◇박윤경> 그런데 춘천시는 1차 관문도 넘지 못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나철성> 너무나 허망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 바이오 산업과 그리 연관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1998년도 쯤 당시에 춘천이 시범 생물 산업 단지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바이오라는 말이 없고, 생물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때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면서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도 구축을 하면서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바디텍메드라든지 춘천에서 (개발한) 진단키트 같은 것을 꼽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에 비해서 나머지 20년 동안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했거든요. 춘천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력산업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애니메이션 사업이 주력 산업이, 어떤 시장이 들어오면 영화 시장이 주력이 되기 때문에 춘천에 경쟁력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력 산업이 없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2천억 규모의 사업에 도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준비과정도 마땅치 않았던 거 같습니다. 실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 생물과 환경중심의 산업이기 때문에 조성단지의 청정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 부지와 면적을 보면 후평동 일대의 폐차장인 사유지를 포함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과연 여기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춘천이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치를 성공한 곳이 인천 송도거든요. 인천 송도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시가총액만 1백조가 되는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춘천 같은 경우 실제 작년 코로나 직전만 하더라도 5천억 정도의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죠. 또 송도같은 경우 글로벌 제약회사나 연구소 등 다양한 투자기업이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춘천이 유치하고자 했다면 몇 년 전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서 이것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투자도 그렇고, 성과도 그렇고 기업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런 준비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준비와 역량 대비해서 이 큰 사업을 받아오기에는 상당히 부실했지 않느냐는 평가는 피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박윤경> 춘천시의 준비 부족이 아쉬운 대목인데 일단 작년에도 방사광 가속기 사업에서 춘천이 탈락을 했는데 '춘천시가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백전백패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그럴까요?
◆나철성>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인 거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천억 원에 달하는 K-바이오 랩허브 사업에 탈락했고요. 바로 작년 5월에 2조원에 달하는, 미래 신산업, 방사광 가속기 연구 기기 유치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실패하게 됐죠. 멀게는 가장 큰 아픔으로 남은 건 2004년도에 태권도 공원 1천6백억, 당시 규모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도 실패를 하게 되면서 춘천에서 국책사업을 (도전)하게 되면 흉내만 내고 성과는 없고 아픔만 남긴다는 지적들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루틴을 탈피하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아서 춘천시 전반에 있어서 국책사업, 기업 유치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30만 도시는 고사하고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진단을 귀담아 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박윤경> 물론 이번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같은 경우, 수도권과 지역은 인프라 자체가 다른데 일방적으로 수도권 밀어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우리의 준비 부족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네요. 앞으로 국책사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나철성> 저희가 이번에 떨어지고 난 뒤에 가장 많은 원인으로 나왔던 게 '정치력 부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열패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의 변명이고 핑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K-바이오 허브랩의 유치에 성공한 곳이 인천 송도입니다. 작년 2조원에 달하는 방사광 가속기 사업을 유치했던 게 청주였거든요. 청주와 인천이 과연 정치력이 뛰어난 곳이고, 그런 정치력에 입각해서 거대 사업을 구축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인천 같은 경우 국제 글로벌 기업사들이 벌써 20~3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유치해있는 거고 기업뿐 아니라 연구소, 투자회사, 법률회사까지 준비돼 있었고요. 청주 같은 경우 대전이 근접해있는데 거기 보면 카이스트라고 하는 과학종합연구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30분 거리에 오성 지역에 최근 바이오 생물 첨단 의료 상단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 지자체들이 꾸준히 노력한 데에 비해서 과연 춘천은 어땠는가라고 본다면 먼 곳도 아니고 이웃 원주를 보면 반면교사를 삼아야할 것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원주 같은 경우 80~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하고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산단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탈피하고 지금은 의료기기를 대표로 하는 국가산단으로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천은 장이 바뀔 때마다 주력산업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 산업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로 춘천이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ICT, 바이오와 관련해서 어떤 것에 주력을 하고 자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준비하고 역량을 구축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거 같습니다.
◇박윤경>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춘천의 수돗물 단수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달 9일 춘천 수돗물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나철성> 7월 9일 오전 11시 춘천 취수장 밸브가 고장 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정확하게 '단수'가 내려진 것은 오후 2시였는데 문제가 된 건 오후 2시 30분에 문자가 오게 되면서인데요.
◇박윤경> 저는 연락도 못 받았어요. 기사로 봤네요.
◆나철성> 집에 가니까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와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럴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카페는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어려웠었는데 두시 반에 단수 문자를 받다보니까 물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하루 장사를 날렸던 거죠. 문제는 통상 단수나 단전이 되면 원래 몇 시간 가지 않습니까? 춘천시에서 발표했던 거는 (당일) 23시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배수조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공급돼서 문제가 없었는데, 아침 되니까 물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유인 즉, 정상화는 됐지만 상당 기간 수로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밑에 부유물이 있으니까 흙탕물이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틀다보니까 온 춘천시내에 흙탕물이 공급됐던 거죠. 민원이 폭발되니까 춘천시에서는 다시 그 흙탕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마다 물을 틀어놓으라고 한 거죠. 그런 입장이 발표가 되자 온 춘천 시내 대다수 가족들이 물을 오전에 사용하게 됐는데요. 특히 배수지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물을 저장해놓는 곳이거든요. 이 배수지에 물이 고갈되면서 특히 춘천에 남산면과 남면 등 취수장과 멀리 떨어진 경우 배수지에 물이 떨어지게 되면서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춘천시가 정상화 선언한 것은 7월 15일,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정리가 됐는데요. 이 더위에 씻지도 못하고, 용변의 악취, 생활용수까지 공급이 중단되고 나면서, 춘천 시민들이 그 직전에도 대형마트발로 2만2천 명 정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서 호되게 당했는데 또 한 번 춘천시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자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 같습니다.
◇박윤경> 지금 보면 최근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나철성>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 같습니다. 한 번, 두 번이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해 아픔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춘천 수초섬이 떠내려가게 되면서 공무원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춘천시가 잘 대응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선연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 대형마트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퇴약볕 날씨 속에서 기다리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대처가 늦어는가'라는 불만이 폭증돼 있었는데 불과 보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돗물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춘천시가 과연 위기관리 능력과 춘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불만이 폭증됐던 거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 단수 상태가 발생했을 때도 춘천시가 발표했던 게 "밸브 하나가 고장나있기 때문에 밸브 하나를 고치면 되고, 이거는 늦어도 오후 11시면 정상화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조사해보니까 춘천에서 당시 근무했던 기술직 관련된 3명의 분들이 있는데 1년 미만의 이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이었고요,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요. 또 밸브 같은 경우 연한이 지나가지고 부품을 구할 수 없어서 현재 부품을 새로 만들어서 끼우게 되고, 정상화는 오후 11시가 아니라 9월이 돼야 완전 정상이 된다고 하는데 진단과 처방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춘천시의 위기관리능력과 소통능력 부분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 춘천시장이 어찌됐든 토요일 오후였죠. 원주에 지인 결혼식장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면서 2~3시간 자가격리를 하는 상황에 놓여있어서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나타났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춘천시의 겸허한 성찰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이걸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서 인신성 공격도 하게 되면서, 춘천시 (출입) 기자단에서 항의 성명서가 나오고 춘천시 지도부에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 거죠.
일부 카페 같은 경우 '시장을 소환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야 된다'는 격렬한 반응까지 나왔던 거죠. 아무튼 이번 일을 통해서 매뉴얼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매뉴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던 것들, 생수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연이은 참사들이 계속된 원인에 대해서 이재수 시정, 1년이 남긴 했지만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판단이 듭니다.
◇박윤경> 일단 보니까 시에서는 피해보상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나철성> 춘천시에서는 지난 21일 전담팀을 꾸리고, 이와 관련된 피해보상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수 시장만 하더라도 두 번에 달하는 사과를 내놓으면서 실질적인 물질적 보상까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감면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가령 아파트 저수조 청소비, 수질 검사비, 생수 구입비, 의료비, 대체 급식비, 영업 손실과 관련된 부분은 증빙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매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낸다면 이와 관련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속히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많은 거 같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야당 의원 일동 같은 경우 이와 관련된 수도법 위반과 시장의 직무 위반과 관련해서 고발을 지난 27일 진행한 상황에서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경> 매번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면서 그때마다 사과가 더는 필요하지 않은 거 같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나철성> 아무래도 춘천시 당국이 사업을 총괄하고 진행을 했으니까 춘천시 지휘부에서 이재수 시장을 비롯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거 같아요. 춘천시민이 되게 많이 화나있는데 과연 이번 수돗물 사태만 가지고 화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문제, 앞서 말씀 드린 코로나 대책에 있어서 춘천시의 대응 문제, 지난해 의암호 수초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을 지난 6월에 또 진행한다고 하면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갈팡질팡하는 행정, 아마추어 같은 것들이 불신을 더욱더 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서 특히 정책이나 인사, 소통에 관해서 반드시 분명한 메시지를 공직사회와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제는 사과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중요한 건 책임 있는 요구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춘천시의회 같은 경우 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감시와 감독 관련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위나 상임위가 시급하게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해서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춘천이 받았던 오명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윤경> 지금까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