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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더 명백한 결심', 공갈인가 실제 위협인가…정부는 애써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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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北 '더 명백한 결심', 공갈인가 실제 위협인가…정부는 애써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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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김여정 이어 김영철 담화로 압박 강도 높여…"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
    전문가 평가 엇갈려…"절제된 표현 등으로 볼 때 오히려 北 초조감 반영"
    통신선 두절 등으로 비관론도 상당…"도발 가능성, 조평통 폐지 등 우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연합뉴스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연합뉴스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해 '엄청난 안보 위기'와 '더 명백한 결심' 등을 운운하며 한미 양측을 압박했다. 단지 기존 패턴의 반복으로 평가절하 할 수도 있지만, 오랜 교착국면이 결절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간단치 않은 후폭풍이 우려된다.
     

    김여정 이어 김영철 담화로 압박 강도 높여…"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

    북한은 지난 10일 김여정 담화를 통해 한미 양국군이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어 11일에는 김영철 당 중앙위 부장 담화에서 위협 강도를 더욱 높였다. 김영철은 특히 남측을 겨냥해 "기회를 앞에 두고도 남조선 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는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일 담화에서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희망과 절망' 간의 선택 기회를 주었지만 남측이 이를 걷어찼다는 것이다.
     
    김영철은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면서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평가 엇갈려…"절제된 표현 등으로 볼 때 오히려 北 초조감 반영"

    10일 김여정 담화는 당 중앙의 위임에 따른 성격 때문인지 특유의 원색적 막말 대신 다소 정제된 표현에 수위도 조절된 느낌이 강했다. 이로 인해, 한미훈련 실시에 대한 북한의 반발 강도를 정확히 재고 향후 전망을 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탓인지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도 여느 때보다 크게 엇갈렸다. 북한의 협박은 허장성세에 가깝고 오히려 내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관측과 함께, 북한이 국정원 예상처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등을 실행에 옮기며 정세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맞선다.
    지난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차량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차량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여정 담화(10일자)는 예년에 비해 강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수위를 관리한 것"이라면서 "북한 역시 현재의 미북 간 기싸움에서 초조해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은 "북한도 과거에 비해 관심을 두지 않던 남북 교류협력 수준의 보상도 아쉬워하기 시작했으며 당분간은 대남 도발보다는 주시와 관망이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김여정 담화가) 이전과는 달리 '상응하는 조치' '응분의 대가' 등 도발을 예고하는 표현은 절제"한 점에 주목하며 북미·남북관계 교착은 예상하면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는 유보적 전망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과거에도 한미훈련 기간에는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다가 훈련이 종료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갑자기 유화정책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김여정 담화에 너무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긴 호흡의 대전략을 주문했다.
     

    통신선 두절 등으로 비관론 부상…"도발 가능성, 조평통 폐지 등 우려"

    11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 평소처럼 바리케이드가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11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 평소처럼 바리케이드가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반면, 이런 다소 느긋한 전망과 달리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이는 북한이 통신연락선을 곧장 중단하고 김영철 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의도를 드러내면서 더 힘이 실리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11일 페이스북 글에서 "어제 김여정 담화가 정제된 표현이라며 여전히 희망스런 눈길을 보내신 분들이 오늘은 어찌 이야기하실지 궁금하다"며 안이한 상황 인식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신형무기 시험 같은 군사행동 보다 지난 3월 김여정 담화에서 거론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영철 담화의 '시시각각' 등의 표현에 주목해 "북한이 한미훈련 기간 중에 모종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감행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어려운 내부사정을 감안할 때 레드라인을 넘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면서 미국이 북한을 과도하게 연속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한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연락채널 가동 중단이 1단계 행동조치라면 2단계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긴장을 단계적으로 고조시키는 것과 함께 조평통 폐지, 금강산관광국 폐지 등 기 예고한 대남부서를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강경 태도에도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김여정 담화의 '위임' 표현에 대해 통상적 표현이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김여정 담화 이후에도 남북 통신연락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지만 이날 오후부터 통신은 보란 듯이 끊어졌다.
     
    청와대도 이날 북측 태도에 대해 "담화의 의도나 북한의 앞으로의 대응 등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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